[PEDIEN] 경기북부 지역, 특히 양주시에서 심화되는 학생들의 통학 격차와 학습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15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경기북부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지원체계 구축 입법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토론회는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학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대학교 김민화 교수는 '통학격차 해소, 교육격차를 넘는 첫걸음'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황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 초등학교 중 204개교가 통학거리 1.5km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스쿨버스 운영 비율은 57.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버스 의존도는 44.4%에 달하며, 학부모 83.6%는 스쿨버스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양주시교육발전연대가 학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서부권 학부모의 51.9%가 '통학버스 확대'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으며 동부권과의 교통 환경 만족도 격차를 명확히 드러냈다. 통학버스 이용에 하루 2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의 증언과 열악한 통학 여건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진학 선택권 제한 현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지정토론에서는 영유아기 교육·돌봄 격차와 교통망 불균형에 따른 돌봄 인프라 접근성 양극화 문제 등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 이상무 과장은 '경기도형 안심에듀버스' 사업을 소개하며 파주, 의정부 등에서 운영 중인 한정면허 순환버스 모델의 양주시 확대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석원 의원은 통학 실태와 현장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통학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권 보장이 교육 평등권 실현의 기본 조건임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의 논의가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정책 결실로 이어지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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