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최근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 이는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에서 진행된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오리걸음, 팔굽혀펴기 등 체력 동작이 요구되고 사설 인력 업체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보도에 따른 조치다.
파주시는 해당 체력 활동이 파주시의 요구사항이 아닌, 필리핀 코너시 측이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선발 방식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주시의 공식적인 요구 또는 지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코너시 측은 파주시에 전달한 공식 서한을 통해 해당 활동은 파주시와 무관하게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업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가능성과 근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원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선발의 결정적 기준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1일 고양·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긴급 접견을 갖고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했으며, 계절근로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파주시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필리핀 코너시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각국에 파견될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문화적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정비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파주시는 향후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현지 모집·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취지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부터 근로자 모집·선발, 입국 후 관리까지 제3자나 송출업체의 부적절한 개입을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파주시는 향후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 인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 현지 선발 단계에서부터 입국 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 친화적 기준과 공공성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절근로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해외 협력 도시와의 소통을 강화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선발 기준 마련에 힘쓰고, 선발 단계부터 입국 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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