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복잡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도시정비학회와 손잡고 '노원 재건축·재개발 전문자문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4일 노원구청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도시계획, 건축, 법무, 세무, 회계, 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약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이 총괄 자문관을 맡아 사업 전반을 이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처분, 착공 및 준공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 복잡하게 얽힌 법규와 이해관계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노원구는 이번 전문자문단 운영을 통해 이처럼 다방면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정비사업 현안을 한 곳에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원스톱 자문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주체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구가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현장을 직접 발굴하여 맞춤형 전문가를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사전 진단을 거쳐 각 사업장의 필요에 맞는 전문가를 배정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령이나 제도상의 문제는 구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과제와 연계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서울시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민선 9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과 '사업장별 맞춤형 현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전문자문단 출범에 이어 15일에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참여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운영도 시작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속도뿐 아니라 추진 과정의 복잡한 현안을 제대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자문단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개선 과제는 '규제혁신 100'으로 구체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