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이 1208건이나 접수됐다. 강남구는 이 의견들을 종합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 사항 6가지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적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290건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세금 증가 한도를 높이는 세부담상한 조정에 대해서도 급격한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근무, 가족 돌봄, 재건축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충분히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도세 부분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해외 파견, 장기 치료, 육아·가족 돌봄 등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도 이어졌다.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주민들을 위해서는 기존 보유 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제도 변경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수십 년간 현행 제도를 믿고 주택을 보유해 온 주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강남구가 재정경제부에 전달한 주요 정책 건의 사항은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 및 충분한 경과 기간 부여 △재건축·재개발, 해외파견, 장기치료,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 폭넓게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요건 완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단독명의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 축소 △보유세와 양도세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단계적 제도 변경 등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12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했다"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납세자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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