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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e구정 디지털 현황판' 고도화로 데이터 행정 본격 시동
도봉구가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구정 디지털 현황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구청장실에 설치된 현황판은 핵심 사업 진행 상황, 재정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각종 회의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되며,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핵심·공약 사업, 재정 현황, 수상 실적, 국제 협력 관계 등이 시각화되고 지도 기반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특히 핵심 사업은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약 사업은 동별, 국별, 부서별 추진 현황을 지도상에서 보여줌으로써 사업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재정 현황 역시 실시간으로 예산 집행 및 세입·세출 현황을 연계하여 재정 투명성을 높였다. 도봉구는 이번 현황판 기능 개선을 통해 핵심 추진 사업과 공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악구, 국민행복IT경진대회서 금상·동상 수상 쾌거…어르신 디지털 역량 입증
관악구가 국민행복IT경진대회에서 장년층과 고령층 부문 수상자를 배출하며 디지털 교육 성과를 입증했다.구는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민행복IT경진대회는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전국 규모 대회다.올해 대회는 장년층, 고령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PC 및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을 겨뤘다.관악구에서는 장년층 부문에 출전한 선민학 씨가 금상을, 고령층 부문에 참가한 유동신 씨가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수상자들은 관악구의 정보화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며 디지털 역량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관악구의 정보화 교육 시스템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앞서 각 시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디지털 문제 해결, 디지털 생활, 디지털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이를 통해 실력을 겨뤘다.관악구는 만 55세 이상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컴퓨터,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관악구의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지원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교육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악구는 앞으로도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중구, 주민 아이디어로 2025년 하반기 정책 공모…미래 도시 디자인
서울 중구가 2025년 하반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며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이번 공모전은 중구민은 물론 중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중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공모 분야는 다양하다. 통·반장, 직능단체, AI를 활용한 주민 소통 활성화 방안, 구도심의 특색을 살린 도시 환경 및 경관 개선 아이디어, 생활 속 탄소 중립 및 재활용 실천 방안 등이 포함된다.또한 1인 가구, 어르신,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한 동네 조성, 중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동네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기타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 등도 공모 대상이다.참여 희망자는 제시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A4 용지 1장 이상 분량(900자 이상)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온통중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 30만원, 노력상 3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증정한다.중구는 지난 상반기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폐현수막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제안을 실제 구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더 나은 중구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귀 기울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대문구, SH와 손잡고 정비사업 속도…홍제역 일대 개발 기대감 고조
서대문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손을 잡고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이번 협력은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특히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서대문구는 SH와 '포괄적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최초로 SH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전략과 사업 추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인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구는 SH의 도시개발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MOU는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SH와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대문구와 SH는 오는 12월 중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동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세대 아우르는 화합의 장
성북구가 지난 30일, '제4회 성북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함께한 오늘, 더 나은 내일! 성북구 주민자치'라는 슬로건 아래,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행사장에는 각 동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려, 사업 전시와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각 동의 특색 있는 부스를 둘러보며 자치 활동 성과를 체험하고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 우수 사례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연극, 플래시몹, 패션쇼, 공연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용문중학교와 남대문중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플래시몹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두 함께 무대에 오르는 모습은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었다.우수 사례 발표 외에도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도전 골든벨', '도시재생마을과 함께하는 먹거리 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풍성함을 더했다. 도전 골든벨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즐거움을 선사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이 참여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북구 주민자치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성북구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 문화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어르신 일자리 52% 늘린 강서 이번엔 시니어 편의점 열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31일(금) 시니어 편의점 매장 ‘한아름상점(이음가게 1호점)을 열었다. 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강서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음가게 1호점은 양천로 738, 한강G트리타워 1층에 들어섰다. 어르신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16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상품 판매부터 매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점포 운영 전반을 맡는다. 구 관계자는 “이음가게 1호점이 성공적으로 개소하게 된 배경에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 기업과 기관들의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BGF리테일(CU 편의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이음가게’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신호탄을 올렸고 서울강서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공동체사업단 초기투자비(편의점 창업사업) 공모전’에 선정되며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한국부동산원의 후원금 2,500만원도 한몫을 했다.현재 강서구에는 이음가게 1호점을 포함해 GS리테일과 협력해 운영 중인 한아름상점 3개소 등 시니어 편의점이 4개소에 달한다.진교훈 구청장은 “지역 곳곳에 폭넓게 퍼져 있는 어르신 일자리는 생활 안정과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복지의 근간이자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서의 어르신 일자리는 2023년 진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대폭 확대됐다.취임 당시 3,566개 수준이던 어르신 일자리 수는 올해 5,433개로 52%가 증가했다. -
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자치구 1위 … 특별교부세 1억 3천만원 확보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국무총리 표창의 성과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3천만원을 교부받았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교부는 정부가 민원행정 품질 향상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우수기관에 부여하는 재정 인센티브이며 동대문구는 전국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표창 3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대통령표창(2억 3천만원), 국무총리표창(1억 3천만원), 장관표창(6천만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우수기관 27곳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지난해 전국 307개 기관(중앙 47곳, 광역 17곳, 교육청 17곳, 기초지자체 22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민원행정관리기반, 일반민원 처리실태, 고충민원 처리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공무원 보호체계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한 체납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영어·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대상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납세의식과 만족도를 높였다.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을 통해 전통시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에 나선 점도 현장 중심 민원행정의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는 정부가 동대문구의 민원행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며 “앞으로도 구민과 현장을 중심에 둔 ‘공감·소통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 만족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송파구, 거여고가 야간 환경 개선 완료…밝고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송파구가 거여고가 하부의 야간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어둡고 침침했던 고가 하부가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거여고가 하부가 체육시설, 새활용센터, 주차장 등 주민 이용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조명과 어두운 환경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구는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여 야간 조도를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동시에 얻었다. 기존 방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밝기가 높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시인성을 높였다.또한, 거여고가 외관 개선을 위해 업라이팅 조명, LED 투광등,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공간 전체의 밝기를 균일하게 조정했다. 낡은 울타리를 방호 울타리로 교체하고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특히, 거여하부교 일부 구간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 가림막을 설치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했다. 이는 도시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송파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거여고가교 하부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화재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구는 내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 조명 교체를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주차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거여고가 야간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 핼러윈데이 앞두고 이태원 유흥시설 안전 점검…14곳 적발
서울 용산구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59곳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 14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핼러윈 기간 동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춤 허용 업소 45곳, 유흥주점 7곳, 단란주점 7곳 등이다.구는 소방 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확보, 위생 상태 등 안전 및 위생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비상 조명등, 소화기 등 안전 장비의 작동 상태와 비상구 개방 여부,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점검 결과, 비상 조명등 관리 미흡, 위생 불량 등 총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용산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용산구 관계자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서구, 캐릭터 '새로미' 굿즈로 구정 홍보 박차
강서구가 구의 공식 캐릭터인 '새로미'를 활용한 굿즈를 제작, 구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새로미는 강서구의 상징물인 까치를 모티브로 제작된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다. 강서구는 새로미 굿즈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강서구는 작년부터 '새로미 굿즈 공모전'을 개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해왔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회화, 조형, 디지털 분야에서 총 13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수상작으로는 호신용 호루라기 키링, 키보드 키캡, 마그넷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포함됐다. 강서구는 수상작들을 구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강서구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바탕으로 다양한 굿즈를 제작, 축제 홍보를 비롯한 구정 운영 전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새로미 굿즈를 통해 강서구를 널리 알리고,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서대문구,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1%의 기적' 이룬다
서대문구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대문 나눔1%의 기적'을 확대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구는 최근 관내 7개 업체와 '서대문 나눔1%의 기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연세장안과, 우리집반찬, 군산김치, 조개일번지, 연안정육점식당, 유진아구찜, 서대문한식뷔페 등이다.'나눔1%의 기적'은 지역 내 업체들이 수익금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나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나눔에 동참하며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연세장안과는 북가좌동에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눈 건강을 지켜온 곳이며, 우리집반찬은 천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쿠폰 사업을 진행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나눔1%의 기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 정보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나눔1%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부 참여 문의는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복지자원팀에서 안내한다. -
광진구, 구민 대상 생성형 AI 무료 특강 개최
광진구가 오는 11월 17일 구청 대강당에서 구민 4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특강을 연다.이번 특강은 세종사이버대학교 AI교육센터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으며, 구민들의 디지털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둔다.강의는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맡아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김 교수는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의 흐름, 인공지능 발전 원인,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 요소와 관련 도구, 그리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강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11월 13일까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광진구는 이번 특강을 통해 구민들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구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진구는 올해 초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인공지능 교육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특강 및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60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힘쓰고 있다. -
서울시설공단, 강변북로·올림픽대로 4개 구간 매력정원 조성
[PEDIEN]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진입 관문이자 상습정체 구간인 개화IC~방화IC, 가양대교 북단, 반포IC, 한남IC 등 총 4개 구간에 ‘매력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매력정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도심 속에서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곳이다. 방문객에게는 서울의 매력적인 첫인상을, 시민에게는 도심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단은 운전자들이 도심 속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진입로와 교통 정체가 잦은 4개 구간에 국화, 황금사철, 삼색조팝 등 다채로운 가을 식물과 경관석을 활용해 ‘매력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올림픽대로 반포 구간에는 배롱나무, 무늬실유카, 화살나무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운전자의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강변북로 구간에는 황금사철, 반송, 삼색조팝 등을 활용해 세련된 도로 경관을 연출했다. 이번 정원 조성에는 서울시가 선정한 2025년 서울색 ‘그린오로라’ 가 활용됐다. ‘그린오로라’는 도심의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가로수의 초록빛에서 영감을 받은 색으로 도심 속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상징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매력정원 조성을 통해 서울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서울의 매력적인 첫인상을,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작은 휴식을 선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전용도로가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일상 속 힐링과 감성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서울硏,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자치분권 정책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포럼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서울시 우수 정책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미래과제와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자치분권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서울의 변화와 미래과제,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사무 이양의 효과와 개선과제,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서울의 변화와 미래과제’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과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30년간의 지방자치 발전과정을 분석하며 미래지향적 서울형 자치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사무 이양의 효과와 개선과제’를 통해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이후 25년간의 중앙사무 이양 정책을 평가하며 지방이양이 실질적 분권으로 이어지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통해 서울이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자율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서울의 권한 확대는 단순한 사무이양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이슈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록 강원대 교수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재호 부경대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향수 건국대 교수 등 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대도시행정에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재덕 교수는 단위사무 중심의 기존 이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참고해 지방정부 권한을 대기능·중기능 단위로 확대하는 등 권한과 재원을 일치시키는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교수는 대도시 분권 논의를 통해 서울이 중앙의 하위집행기관이 아닌 글로벌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작동해야 하며 중앙사무 이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디지털·AI 행정권한 확대, 중앙–지방 관계 재조정 등 ‘3축 통합모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재호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사무 조정을 통해 권한과 예산 등을 포함한 기능 중심 이양을 강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호 교수는 지방자치 30년간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핵심 규제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는 필요시 보완적 감독만 수행하는 포괄위임형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수 교수는 실질적 분권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서울특별시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분권 심화형 모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AI 기반 주민참여 플랫폼의 활용성 확대 등을 통해 서울형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역주도의 정책ˑ기획ˑ결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시도 하천점용허가 권한 확대 등을 예를 들었다. 재정역량 강화,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등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역별 상황에 맞는 권한이양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대도시 행정에서 효과적인 지방이양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시도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 맞춤형 권한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대도시형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