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서영일 의원은 지난 6일, 제350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자치국 폐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불확실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영일 의원은 "특별자치국장조차 조직 폐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한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식 기구로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에 특별자치국을 폐지하는 것은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도정이 바뀔 때마다 핵심 조직을 쉽게 없애는 것이 과연 책임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서 의원은 "특별자치국 폐지 이후 강원특별법 개정, 중앙정부와의 협상, 규제개혁 등의 업무는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물으며, "기존에 축적된 전문성과 협상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와 인력 승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최근 강릉 SK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도지사의 발언으로 지역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에 대해 도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석탄 경석 매각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된 만큼, 삼척·태백·영월·정선 등 석탄산업전환지역과 접경지역이 이번 특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영일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강원특별법의 성과가 18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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