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검사 지원 공백과 광역센터 및 시군 간 역할 중복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계선지능인 청년사업 참여자의 웩슬러 검사비 자부담 문제와 관련, 지사가 올해부터 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국장은 경기온센터를 통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체크리스트로 진단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같은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년 일 역량 강화 사업 참여자 선정은 이미 6월에 완료되었으나, 검사 지원을 담당할 경기온센터는 9월에야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올해 청년사업 참여자 중 국정감사 약속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기존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군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도비는 2024년 1억 950만원에서 올해 1억 900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반면, 참여 시군은 11곳에서 28곳으로 대폭 늘어나 시군당 평균 지원액은 약 61% 감소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웩슬러 검사 건수가 14건에서 3건으로, 종합심리검사는 17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발굴 인원 또한 21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는 등 지원 축소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줄면 발굴도 줄고, 발굴되지 않은 사람은 통계에서도 사라진다”고 발굴 인원 감소에 대한 통계적 왜곡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예산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광역센터와 시군 수행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도 제기했다. 광역센터가 검사를 전담할 경우, 31개 시군의 청년들이 한 곳으로 찾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청년들에게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군의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센터와 시군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같은 일을 두 곳에서 하면 예산은 나뉘고 책임은 흐려진다”며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도는 광역 차원에서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은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역할 분담 정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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