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경기도의원, 재정난 속 사업 통합·재구조화 제안… 인자위 사무국 일자리재단 이관 방안 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사업 통합 및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이는 재정난 속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한 의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기업훈련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의 수행 기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간 기능 및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특히, 인자위는 지역 산업계의 인력 및 훈련 수요 조사, 인력양성계획 수립, 훈련기관 선정 및 일자리사업 연계 등을 담당하고, 일자리재단 역시 직업훈련, 취업지원, 일자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만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인자위에 경기도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경제실의 답변에 대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내역과 성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과 사업을 통합·연계할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 강원, 충남, 전북 등 타 지역에서 경제·일자리 관련 공공기관이 사무국 설치기관으로 참여한 사례를 제시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행 운영 방식과 일자리재단으로의 이관 방안에 대한 비용 및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넘어, 도민에게 필요한 훈련과 취업 지원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의 일환이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기능 중복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실질적인 일자리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한 의원의 제안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향후 운영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