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현장 점검 사진을 제시하며 점자블록 위에 물품이 방치되고 음성안내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단순한 서류상 설치 여부 확인이 아닌,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원지역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엄 부위원장에 따르면,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2024년 37개교에서 2026년 49개교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미 정원을 초과한 학생은 113명에 달한다. 그는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교실과 지원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난 3년간 특수학급 40학급을 신·증설했다고 답변한 내용과 교육청 제출 자료상의 19학급 증가라는 수치 차이에 대해 엄 부위원장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질책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새빛학교의 개교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새빛학교는 2028년 9월로 1년 6개월 연기되었다. 엄 부위원장은 학교 설립 초기부터 확인했어야 할 토지 권리관계와 행정절차 미비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고 비판하며, 개교를 기다리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엄교섭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행정 편의나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효성 확보, 특수학급 과밀 해소, 특수학교의 적기 개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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