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담회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조성칠, 김희수, 송영훈, 박종혁, 임만균, 이상식, 안신일, 송형곤, 조철기 의장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뒷받침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오랜 숙원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는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있다"는 남 의장은 "이 두 역할이 조화롭게 맞물릴 때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며 국회와 시도의회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경기도가 직면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민생 안정과 국가 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문제 해결에도 국회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강화가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여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의장은 "현장의 요구가 지방의회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에 제안하고,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구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과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