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교육공무직원의 회계업무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위기학생 지원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문제가 발견된 뒤 실제 진단과 상담으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원 관내 위클래스 구축률은 88.5%에 달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정 상담병원을 통해 228명을 연계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학부모와 상담실의 통화 녹취에서는 상담실이 안내할 수 있는 기관 목록만 있을 뿐 연계된 병원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는 지원청의 실적이 학교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상담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빈틈으로 규정했다. 단순한 기관 목록 안내와 비용 지원은 행정의 가장 쉬운 길일 수 있으나, 아이가 병원 문턱을 넘을 때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 문제가 처음 지적됐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기초 진단·상담과 Wee센터·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재차 거론했다. 요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원 관내 초등학교에서 535만원, 2026년 광명 관내 고등학교에서 약 1125만원의 공금이 횡령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들은 점검이 아닌 제보를 통해 밝혀졌으며, 회계점검이나 종합감사에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횡령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교육공무직원이 회계업무를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한 기준이 부재하고, 업무 분장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를 꼽았다. 김 의원은 공금을 다루는 책임은 지우면서도 그에 맞는 권한과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는 같은 일이 어느 학교에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교육공무직원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 단계의 기초 진단·상담 경로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수원·광명교육지원청에는 관내 교육공무직원의 회계업무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직종별 업무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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