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박만 특별시의원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보증사고 대위변제금 문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 박 의원은 6일 열린 제5회 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증사고는 4037건에 575억 원, 2025년에는 3185건에 492억 원에 달했다. 올해 9월 현재까지도 2350건에 402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체 보증사고율 평균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작년 9곳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8곳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3년 연속 평균 사고율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서는 지자체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지자체의 문제를 넘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최근 3년간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현황은 무려 9623건에 달하며, 그 금액 또한 13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막대한 금액이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회수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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