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되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27년에 교부금이 올해보다 3% 이상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편 전 방식에 비하면 약 3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한영 의원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이 약 5000억 원 줄어들었고, 교육청의 적립기금 역시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에는 694억 원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인건비, 급식비 등 필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대전 지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교육 현장의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와 학급 유지를 위한 고정 비용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유보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특수 교육 강화,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도 이 의원은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는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 여력을 줄이는 반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므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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