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행정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폐교 또는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에 수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대표적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석 도의원은 도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교육 당국의 방만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가오는 2027~2028년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된 인제 진동분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제는 진동분교가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인 2024년에 교사동 개축 명목으로 1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 추세와 통폐합 시기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무리하게 교사동을 증·개축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교육 발전이 우선이었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무리한 예산 집행이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종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학생 수에 비해서 무리하게 증축을 한 것은 맞다"고 일부 시인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폐교 이후 해당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차후에 심각하게 고민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방치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경고하며, "소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집행 관행이 드러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향후 내놓을 재발 방지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 당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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