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행정통합 관련 조직개편과 운송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등에 사용된 것에 대해 집행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부실한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개선을 촉구하며 시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에 따른 인수위원회 조직개편에 예비비가 사용된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에 따른 비용이라 하더라도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이라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개편에 사용된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도 재원 사용의 적정성을 꼬집었다. 서 의원은 "운송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원 대상과 재원의 성격이 다른 만큼,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예산편성 당시 행정통합에 따른 일부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운수 종사자 지원의 경우 중동전쟁 등의 영향을 받은 취약 분야에 재난 대비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예측 불가한 상황과 취약 계층 보호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고 상당한 규모의 반환 미수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정비 및 회수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수해야 할 보조금 역시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집행부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거나 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서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미흡 사업별 감액·폐지 여부와 예산 반영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서영미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보조금은 성과가 확인되는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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