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시의회 김강헌 의원이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보조금을 통해 생산된 볏짚과 조사료가 관외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볏짚 수거 및 조사료 생산에 보조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축산농가에는 품질이 낮은 볏짚이 공급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는 지역 농축산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장 민원에 따르면, 품질 좋은 볏짚은 외지로 판매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볏짚이 지역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업 운영 방식이 지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투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역에서 생산된 볏짚을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존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시·구·군 농업 관련 평가에 관내 공급 실적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생산 지원 단가가 실제 생산비와 작목 간 수익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구·군별로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구·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농축산업 지원 예산이 실제 지역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관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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