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도민 혈세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 확대 및 세출 구조 개혁 방향을 분석하고 나섰다.
추진단은 지난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사업 규모 축소와 도의 부담 구조 개선을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매칭 도비는 2022년 1조 6천억 원에서 2026년 2조 5천억 원으로 약 9천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가용 재원 감소로 이어져, 내년에는 2조 7백억 원에 달하는 매칭 도비 부담이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상황이다.
윤종영 추진단장은 "돈이 없다, 지방채도 기금도 못 쓰게 하면서 비난만 말고 묘책을 가져오라"는 추 지사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로 악화되는 경기도 재정 여건 속에서, 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재정 운용 전략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단장은 올해 세출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비 매칭사업 증가는 도의 자체적인 재정 운용 폭을 좁히고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국비 매칭사업 수용을 경계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민선 8기 도정에서 2026년 국비 20조 8923억 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보했던 성과에 버금가는 민선 9기의 재정 확보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부담 발생 또는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분담 개선 필요 시, 중앙정부 등에 국고보조율 상향, 재원 분담 비율 조정, 국가 재정 부담 확대,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개선, 지방비 부담 완화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경기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가용 재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모색 및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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