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청



[PEDIEN] 도시 미관을 해치고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장기 방치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 처분이 본격화된다. 김제시는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집중적인 차량 공매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0대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5천1백84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매 대상 차량들은 주로 공영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던 차량들이다. 또한, 수차례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납부를 하지 않은 고액 체납 차량들도 포함되었다.

시는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관외 표적 번호판 영치 및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강제 견인 및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었던 불법 방치 차량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데 기여했다.

김제시는 올해 총 42대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 차량들을 강제 인도해 공매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 축소는 물론, 불법 방치 차량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공매는 고질적인 체납 근절과 도시 미관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납 처분을 지속하여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