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운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기본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초 연구를 진행했으며,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최신 이슈와 현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 및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 당일에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발표에 이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등 총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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