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가 5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 충북여성재단 등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창근 의원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조성 사업의 일관성 없는 추진으로 인한 과도한 매몰비용 발생과 조성 시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비 등 재원 확보 노력을 촉구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의 조속한 조성을 요구했다.
하정애 의원은 청소년종합진흥원 현장 방문 시 만난 청소년 상담사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인력 증원과 휴식 시간 보장 등 상담사 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성우 의원은 각종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관련 규정상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166개 위원회 중 24개 위원회는 한 성별의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성평등 주무 부서로서 관련 규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태훈 의원은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해 위탁 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기업과 용역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철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자체 감사 등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질의했다. 부정 집행 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성룡 의원은 1인 가구 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 1인 가구의 범주가 대학생, 중장년, 독거노인 등으로 매우 넓다는 점을 언급하며, 1인 가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여 공약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규 위원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이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의 수요에 부합하는 운영 시간 검토와 이용 실적이 우수한 곳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도 차원의 지도 방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보건복지국 등 8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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