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이 농어촌 및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 에너지 접근성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와 LPG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난방비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미만인 곳은 60곳에 달한다. 이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이 11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 내에서도 도시가스 보급률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주요 도시는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이 평균 86%를 넘는 반면, 보성은 13.3%, 고흥은 11%에 그쳤다. 신안, 완도, 진도 지역에는 도시가스 자체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에너지 지원 제도가 이러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겪는 농어촌 및 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예로 들며, 일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은 난방비 부담이 크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농어촌·섬 지역의 난방연료 사용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에너지 복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복지 보완책 마련 등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단순히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디에 살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농어촌과 섬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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