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에서 의회는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방식 변경 시도로 위기를 맞았다"며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 의회는, 정부의 임의 조정 시 교육재정이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요동치고 지역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개편 근거로 제시하는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 경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지속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 중단 및 현행 방식 유지 △개편 필요 시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필수 △사용처 확대 전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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