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아동 돌봄 정책의 현주소를 짚고, 정책의 중심을 아이에게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의 질적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도내 초등 아동 76만여 명 중 37만여 명이 공적 돌봄을 희망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10만 4천여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는 생후 6개월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6개 시군에서 407개 기관, 1,600여 명의 돌봄 인력이 참여하며 25만 명 이상의 플랫폼 이용자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순자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긴급 돌봄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와 체계적인 사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후 관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정책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대상은 부모”라며,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이에게 결핍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돌봄 예산 확대가 자칫 ‘맡기는 육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정책의 중심은 어른이 아닌 아이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최 의원은 △혼인·출생·아동수당 신청 등 생애 주기와 연계한 부모 교육 제도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기업 인증 및 세제 혜택 △가정처럼 편안한 이웃·마을 돌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부모들이 아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인지하지 못해 쉽게 아이를 맡기는 현실”이라며, 부모 교육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사례 관리 및 질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혜순 대표이사는 아동 관점의 사업 보완을 위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사례 관리 연계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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