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교육정책은 현장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에서 학교교육국,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AI 기반 교육 전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행정조직과 현장 지원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교육국 조직과 인력이 조정된 상황을 언급하며 “새로운 정책이 확대될수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 역량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며 교사들에게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아 수 감소 대응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학부모 접근성과 통학 여건, 지역 내 유치원 간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병설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통합보다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 투입 효과와 교육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준비단뿐 아니라 유아교육 관련 부서가 함께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영유아정책국 체계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경기도교육청 역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조직체계와 기능을 정비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안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제안해 온 경사로 설치가 설계에 반영된 점을 확인하며 “특수교육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접근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