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최근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7조 원 채무' 진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도정 운영의 정상화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간부와 보좌기관의 공석이 지속되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인사를 통해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전달된 1억원 이상 사업의 집행잔액 60% 상당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30억원을 감액하라는 요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괄적인 감액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 극복은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가 제시한 '채무 7조 원' 등의 재정 위기 진단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진단과 함께 경기도의 재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분석과 근거 없이 단순 채무 규모만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들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 운영은 도정 운영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의 일방적인 축소나 중단은 행정의 안정성과 도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역시 재정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집행부가 재정 현황과 정책 방향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재정 TF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김태희 의원은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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