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급감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은 23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와의 간담회에서 양평군을 포함한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평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1만 8천 본에서 2026년 4만 3천 본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2025년 29억 4천만원에서 올해 8억 96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도비 지원액은 같은 기간 10억 23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청과 중앙정부가 피해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국비 지원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 시·군의 부족한 대응 여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평군과 가평군 등 피해 집중지역을 도비 예산에 우선 반영할 것도 제안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 경관과 자연생태계는 물론 관광, 지역 상권, 문화 자원에도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의원은 “피해가 커진 뒤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재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는 정책과 투자를 통해 회복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자연생태계는 한 번 무너지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고 복구에 필요한 시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향후 양평군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행정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산림청과 중앙정부는 국비와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경기도는 자체 예산과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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