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하며 공직 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전 의견 제시, 법률 지원, 면책 보호 등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을 개인의 의지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 규제, 법령 해석 등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사 면책까지 보장된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으로 감사기구의 사전 의견 제시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현장에서는 이미 적극행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은 법령과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의제된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와 같이 법령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의견 제시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했으며, 이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복잡한 행정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적극행정이 공무원 개인의 책임 부담만으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함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고양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했다.
징계의결 단계는 물론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업무 추진의 능동성과 과감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시는 법률 지원과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과 공공기관까지 참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확대 기조에 맞춰 선발 인원을 기존 연 24명에서 36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협업우수팀 선발 제도를 통해 개인의 성과를 넘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도 장려한다.
산하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홍보, 범정부 경진대회 참가 지원 등을 지속한다.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면 집합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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