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포시가 경기도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지난 25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전문가와 경기도, 군포시를 포함한 5개 시의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군포시가 발표한 핵심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 대형폐기물·폐목재류 임시 선별 반출장 허용 기준 마련'이다. 현재 군포시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어 환경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원순환 선별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나, 현행 제도상 도시계획결정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허가 절차가 중첩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환경보전형 공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순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목재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향후 국무조정실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과정을 거친 뒤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군포시의 이번 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