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천군의회 송혜연 의원이 서천군을 관통하는 3개의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며,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에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천군을 경과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2-신서산 송전선로, 새만금 2-청양 2 송전선로, 군산-북천안 송전선로 등 총 3개 노선으로, 입지 선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송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 전력망 확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서천군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서천군은 이미 국가 전력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화력발전소와 송전시설 입지로 상당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해왔다.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존의 장거리 송전망 확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서천군에서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신규 송전선로 3개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전선로의 시점과 종점을 미리 정해놓고 경과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선 선정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원점 재검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노선의 철회, 노선 선정 기준 및 절차, 총사업비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국가 전력망 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지역별 부담의 합리적 분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 중단 및 지역 상생 대안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송 의원은 “국가 전력 정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권익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기존의 장거리 송전망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력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천군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서천군에 추가적인 부담이 일방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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