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 도시철도 1호선 무선통신망 교체 사업을 둘러싸고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입찰 조건으로 110억원 규모의 사업이 사실상 독점 계약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은 5일 광주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의 입찰 과정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은 열차 운행에 필수적인 음성,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는 핵심 통신 시스템이다. 광주교통공사는 노후화된 1호선 통신망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입찰이 모두 유찰되는 상황을 겪었다. 결국 공사는 LG유플러스와 약 11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입찰 조건에 있었다. 첫 번째 입찰에는 단 한 곳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고, 두 번째 입찰에는 LG유플러스만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낙찰률은 99.9%에 달해,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1호선 통신망을 기존 2호선 통신망과 연동하도록 한 입찰 조건이 이미 2호선 설비를 구축한 LG유플러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건이 다른 업체의 신규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통공사 측은 1호선과 2호선 통신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설비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일곱 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고 고장에 대비한 예비 부품 확보 방안까지 논의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수의계약일수록 계약 금액의 적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자칫 대기업의 독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사업에서는 다른 기업에도 사업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협상 과정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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