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경기도 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증가 추세와 달리, 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배움을 돕는 평생교육사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병원에 환자가 늘었음에도 간호사를 줄이는 상황과 같이,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가장 약한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 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은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6곳이 늘어나는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사는 43명에서 42명으로 오히려 1명 감소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평생교육사 1명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평생교육사는 단순한 인건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돕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며, 이들의 안전을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 명의 평생교육사 감축은 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줄이고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현장 안전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안전사고 자료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수학교의 안전사고 현황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특수학교의 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에서 2025년 169건으로 증가했으며, 보상금 지급 건수 또한 93건에서 2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6년에도 6월까지 86건의 사고가 접수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황 의원은 “돌봄과 안전이 절실한 장애인은 늘어나는데, 졸업 후 배움터인 평생교육 시설은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안전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25년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황 의원은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 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은 곁을 지키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다”는 말로,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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