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공공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 의원은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책 추진 지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문 의원은 과거 전남 지역에서 방문요양보호사의 수당과 교통비 현실화 문제, 광주 지역에서는 돌봄관리사의 근무시간과 시급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처우 개선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와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심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돌봄관리사들이 전일제 시범사업 종료 후 시급제로 전환되면서 겪는 어려움도 지적됐다. 이들은 연말·연초에 일감이 줄어들어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반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통합 과정에서 연구 범위 조정과 기존 연구와의 연계 검토 등으로 인해 연구용역 추진이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안심돌봄센터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돌봄 서비스는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공공돌봄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