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 의원은 대전형 통합돌봄이 정부 주도 사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간 연계와 광역 차원의 조정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자치구별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짚으며, 지역 맞춤형 자원 배분과 단기보호, 방문건강관리 등 취약 서비스 확충을 촉구했다. 국비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과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지역별 수요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실태조사 결과와 근로환경개선계획이 실제 노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미흡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업무 중단, 분리, 휴식부터 상담 및 치료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호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민간 사업장과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 직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서다운 의원은 “통합돌봄과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일상과 노동 현장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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