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의 지역별 격차와 통합 이후 복지기관 명칭의 혼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 의원은 종전 전남권과 광주권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간 예산 차이가 상당함을 지적했다. 두 쉼터는 비슷한 입소 정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각각 3억2천여만원과 8억3천여만원으로 5억원이 넘는 큰 격차를 보였다.
문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 따라 복지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예산 격차의 원인과 구체적인 운영 여건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종전 전남권 쉼터의 운영상 문제점도 제기했다. 시설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데다, 종사자에게 야간·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문 의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쉼터에서 대체 휴무가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 문제를 우려하며, 필요한 수당과 인력 지원 검토를 강조했다.
종전 광주권 쉼터의 경우, 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생활지도원이 팀장 업무까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의원은 관련 규정과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팀장 등 적정한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기관 명칭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여전히 ‘전남’이나 ‘동부·서부’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기관의 정확한 관할 지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포권’, ‘서부권’ 등 지역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명칭 사용을 제안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 취지에 맞는 기관 명칭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지원 기준뿐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는 기관의 명칭까지 통합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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