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 재정혁신TF의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11월 3일 시청 태조홀에서 강현석 부시장과 시의원, 재정혁신TF 위원, 시청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8월 10일 출범한 재정혁신TF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의정부시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재정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 3개월간 활동해 왔다. 이는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 이후 재정 문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법을 함께 찾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TF는 네 차례의 정기회의와 온라인 임시회의, 지방재정 세미나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종범 재정혁신TF 위원장이 직접 시 재정 여건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 조정 방안을 담은 재정혁신안을 제시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보, 국·도비 보조율 제도 개선, 공유재산 및 유휴지 활용 등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는 단순히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세출 분야에서는 10개 분야 266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과 22개 대규모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권고됐다. 특히 TF는 개별 사업 예산의 단편적인 삭감에 그치지 않고, 방대한 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현석 부시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시 재정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김종범 위원장님과 TF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주도한 이번 재정혁신안이 의정부를 건전한 재정도시로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부시장은 “오늘 제안된 재정혁신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닌 권고안으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2027년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재정혁신안이 실질적인 재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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