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남구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사용하는 공통 시스템으로 확대됐다. 현장에서의 효과를 확인한 강남구의 아이디어가 서울시 정책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 확대된 ‘스마트폰 공시송달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공시송달 처리되는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즉시 알려주는 제도다. 별도의 신청이나 휴대전화 번호 확보 없이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납세자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은 후 서울시 ETAX에 바로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면 공시송달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 공시송달 제도의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직접 행정기관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한 것이다.
강남구의 경우, 지방세 고지서 미송달로 인해 매년 1만 건 이상의 공시송달이 발생해왔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한 뒤 뒤늦게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카카오톡 안내를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기존 체납 안내에 활용하던 모바일 서비스를 전자송달 오류자와 등기우편 반송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안내문에는 ETAX 링크를 삽입하여 고지 사실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첫 시행 당시 모바일 안내를 통해 약 70억 원이 납기 안에 납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강남구는 자체 운영에 그치지 않고, 2024년 1월 서울시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세무종합시스템의 공시송달 내역을 카카오톡 알림과 직접 연계하도록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2월에는 서비스 개발을 공식 신청하고 본인인증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한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했다.
서울시는 이를 ‘2026년 세입 목표 달성 종합계획’ 내 ‘스마트폰 세무정보 알림 서비스 확대’ 과제에 반영했다. 이후 10월 27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11월 2일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강남구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안내 방식이 불과 2년 만에 서울시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납세자에게 공시송달 사실을 제때 인지할 기회를 제공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기관 역시 알림 수신 및 납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민원 대응과 세입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강남구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사례를 공유하여 전국적인 행정혁신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현장에서 발굴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행정혁신이 서울시 정책으로 확산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강남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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