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의 제 역할을 위한 '지방세제 구조개편'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하며,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망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 재원으로 2026년 본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벼랑 끝'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스템 전반의 위기임을 역설했다.
그는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 돌봄, 어르신 일상 지원, 주민 안전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재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특히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 증가하는 복지·돌봄 수요,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지방 세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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