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과제 점검에 나섰다. 민 시장은 10월 7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회의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과제 진행 상황을 생중계로 점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설득과 전 부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경기도에 건의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민 시장은 "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부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부서가 협력해 영업사원처럼 뛰어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성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수도권 규제 완화였다. 고양시는 접경지역 내 시·군의 산업단지를 공업지역 물량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실무 부서가 안을 잘 만들었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4명과의 협력을 통한 돌파를 주문했다. 특히 접경지역 조항이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고양시만 해당되는 점을 지적하며, "어렵지만 설득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기도 공업물량 배분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입지 과제도 논의되었다. 일산테크노밸리의 경우, 조성원가 공급 및 수의계약 근거 부재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계약된 필지는 단 한 곳뿐이며, 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건의 중이다. 민 시장은 "수의계약 근거 확보가 절대적"임을 강조하며, "규제 개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 유치와 관련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연구원에는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고양신사·원당 버스공영차고지 국비 지원, 똑버스 확대 등 5건의 현안이 논의되었다.
민 시장은 철도 사업과 관련해 "모든 키는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 추진 과정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철도는 건설·운영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만큼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고양신사선 사업은 서울 은평구와 TF를 꾸려 제2부시장이 주도하도록 했다.
원당 차고지에 대해서는 "건의만 해서는 안 되고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차고지 조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전면 개편과 연계 검토를 지시했다.
똑버스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절차에 최소 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독려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직매립 금지 이후 타 지역 업체에 위탁되는 생활폐기물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명경쟁입찰 근거 마련을 건의하고, 신재생에너지 국가공모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GB 해제 취락 단계별 정비, 수직농장 재배면적 인정, 양봉 농지법 개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보고되었다.
민 시장은 "시민이 불편함에도 건의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을 것"이라며, 오늘 발표되지 않은 부서도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가야 한다"며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온다. 동별 순방 때도 해법은 직원들이 찾더라"고 말했다. 이어 "건의 사항도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결과로 책임지는 행정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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