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6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부천시는 앞으로 수전, 방충망 교체, 도어락 및 가스타이머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복지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까지 폭넓게 포괄한다. 지원 대상에는 1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구,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 포함되어, 제도권 복지 밖의 이웃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해영 의원은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 주민의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도움이 절실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집수리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매개로 삼아, 시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 생활 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적극 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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