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내년도 고양시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회의에서 "시장 일방 지시가 아닌, 토론과 소통을 통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희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지적했다. 2027년 본예산 세입 요구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반면, 세출 요구액은 12.4% 급증하며 약 365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해 전 부서의 예산 심사와 조정이 불가피하며, 다음 달 확정될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담 대비 시민 수혜도가 낮은 사업, 도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사업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추진 사유와 함께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비 보조율을 조정함에 따라 고양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김보경 예산담당관의 분석이 나왔다.
민경선 시장은 각 실·국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규 사업 추진 근거의 불명확성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그는 "공약이라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보강해야 한다"며 "한 번 시작한 사업은 중단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 시장은 국가 사업의 경우, 자체 용역보다 시민 의견을 국가 용역에 반영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하며 예산 낭비 요소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명확한 목적 없이 편성된 해외 출장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박원석 제1부시장 역시 "관행과 타성에 젖어 지속해 온 사업과 용역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일부 보조금 지원 사업처럼 형식에 치우쳐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로·시설 관련 사업에서 보상 절차 장기화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지적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민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각 실·국·소장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축소 및 추진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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