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금융정보와 가상자산 거래소 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장 전입이나 재산 은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압류 가능한 동산을 확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금융 자산에 대한 징수도 강화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해 압류 조치하며,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추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폐업·부도 등으로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중지, 정리보류 등을 적용한다.
시는 이처럼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내부 추진 체계도 점검한다. 징수과와 각 구청이 참여하는 '지방세 징수전략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체납 정리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체납 정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체납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 하반기 징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립하겠다”며 “일시적 부도나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분할납부와 정리보류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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