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시 지역화폐가 매월 충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선착순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와 운영 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매월 1일 오후 1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경기지역화폐 앱에 동시 접속하지만, 긴 대기 끝에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 충전이 민생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치 인기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듯한 과열 경쟁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충전 시간 분산이나 접속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원인인 부족한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분석이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경쟁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예산 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용인시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220억원으로, 수원시 400억원, 성남시 360억원, 화성시 570억원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임 의원은 지역화폐가 단순 소비 지원을 넘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민생 정책임을 강조하며, 발행지원 예산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발행지원 예산 확대 △조기 소진 현황 및 이용 데이터 분석 기반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및 이용 편의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포함한 주요 정책이 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이 아닌, 누구나 일상에서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용인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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