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동영 의원, 경기도 건설국 예산안 '총체적 부실' 맹비난

이자형 경기도의원,‘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하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하지만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에 이자형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의 화재 예방 정책과 학교에 갖추어 져야 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화재사고 사례 배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 의원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학교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의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며 “경기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1-24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통과…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종배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에너지 자립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경기도는 전국 전력 소비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자체 발전 비율은 낮아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거리 송전 방식은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김종배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여 경기도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벗어나 자립형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기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5-11-24
이재영 의원, 취약기업 판로 지원 축소에 '쓴소리'…“연착륙 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취약기업 판로 지원 축소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특히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인 '착착착'의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성과만 따져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것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성과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의 통합 구조가 사회적, 장애인, 여성 기업 등 취약 기업들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취약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상별 맞춤형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착착착' 플랫폼 폐지에 대해서는, 입점 기업 상당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플랫폼 폐지가 정책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공공이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의 판로 확보에 의미가 있다”며, 성과 논리만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단계적인 연착륙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착착착' 일몰과 함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통합'이 아닌 지원 축소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 이재영 의원은 지페어 소공인 전시 참가 지원사업의 축소 편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마케팅 여력이 약한 소공인에게 공공의 판로 지원은 사실상 유일한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소공인 지원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취약계층과 소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5-11-24
인천유나이티드, K리그2 우승…정해권 의장, 시민과 함께 기쁨 나눠
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3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우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선수단과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선수단과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 덕분에 값진 우승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우승이 인천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K리그1에서의 활약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축사, 시상식, 케이크 커팅,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꾸준한 경기력과 선수단의 투혼으로 K리그2 우승을 확정지었다.정해권 의장은 “K리그1 복귀는 단순한 승격을 넘어 인천 축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도전을 응원하며, 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한편 정 의장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도 경기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그는 앞으로도 인천 축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24
명재성 의원, “기후행동 실천하면 인센티브”...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후행동’실천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명재성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행동 실천 사업 추진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비ㆍ용품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 기후행동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담고 있다.아울러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시상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후행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명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들의 기후행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기도가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이홍근 의원, 일산대교 예산 지원 '공감' 속 민투사업 '신중'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 예산 심의에서 일산대교 문제의 공공성 확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의회 및 도민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정책이 결정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발표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의회 패싱' 논란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 향후 민자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책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의 근본 원인이 불공정한 민투사업 협약에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민투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추진 시에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하천정비 기본계획 주기 설정 등 건설국 예산 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하천기본계획과 경기도의 계획 주기를 일치시켜 계획 및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건설국 예산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일산대교 지원 문제와 같이 민감한 정책일수록 사전 소통을 통해 의회 및 도민과 함께 방향을 설정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24
최민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삭감에 '현장 외면' 맹비난
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 예산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경기도 사업 신청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경기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 의원은 점포 철거비 국비 지원을 이유로 전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폐업을 두려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기부 사업 확대에 발맞춰 경기도는 재기 장려금 등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신청률이 높은 재기 장려금에 대해 소득 기준 현실화와 사업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 이후 재기 여부, 부채 경감 효과 등 사후 관리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의 재기 과정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성장지원 단가 인하와 신규 조직화 예산 삭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골목상권 공동체 관리 실태 점검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도지사가 지정 및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정확한 현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김재균 의원, 경기도 경제실 예산 삭감에 '민생 역행' 맹비난
김재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도정을 질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46.7%나 삭감됐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한 상황에서, 도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도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산 규모까지 축소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또한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세입 추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2023년 37.5%였던 실제 수납률이 2024년 15.9%로 급락했음에도, 경기도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없이 과거의 저조한 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추계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고 위반 사항이 절차적 미숙지인 경우가 많다며, 징수율을 높이는 것보다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의지이자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책임감 있는 세입 추계를 통해 신뢰받는 경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경기도 AI 예산 '깜깜이 삭감' 논란, 도의회 미래위 질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 AI국이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제영 미래위 위원장은 예산담당관실에 의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원안 통과를 시도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논란을 제기했다.지난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미래위 상임위 회의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소관 7건의 동의안 심사를 주재하며, 당초 계획된 예산과 실제 편성된 예산 간의 큰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요구했던 예산과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된 예산안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며,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당초 16억 원을 요구했으나 본예산에는 5억 원만 편성되었고, '경기도 피지컬 AI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69억 5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10억 원만 편성된 점을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69억 원 규모의 사업이 10억 원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거나 '현재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등의 명확한 설명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생략한 채 단순히 동의만 구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특히 이제영 위원장은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견제와 감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가 돋보일 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과장들이 의원들에게 예산 삭감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설득했다면 의원들이 힘을 보탰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통 부족을 아쉬워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막연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4
한원찬 의원, 경기도 경제실 예산안 '도마'에 올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2026년도 경제실 예산안 심의에서 쓴소리를 냈다.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의 축소 및 일몰,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예산 재편성과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군별 수요 증가 근거와 취약계층 변화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성남 EM 악취 저감, 안산 마을공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질적 확대를 강조했다.이어 한 의원은 2026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사업이 높은 집행률과 사업화 성공률을 기록한 성공 사례임을 강조하며, 융합전용 트랙 유지를 주문했다.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의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예산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과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경제실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4
남경순 의원, 경기도 디지털 금융 혁신 사업 '정책 순서' 꼬집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경기도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책 순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남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는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대표 정책임에도 운영사 독점 구조, 수수료 체계 등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기반 점검 없이 디지털 금융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두 사업이 별개로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사업 추진이 동시라는 설명만으로는 정책 우선순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지역화폐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체계와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심의 과정에서 남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 정책이 시중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을 잃은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행의 낮은 금리 대출로 인해 경기도 창업 및 경쟁자금 융자금의 이자율 경쟁력이 약화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금리 구조 개선과 제도 재설계를 통해 경기신보 자금지원 사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자리, 기금, 청년 사업 등에서 사업 통합 및 구조 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점도 지적하며 정책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순서라고 비판하며, 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를 2026년 경제실의 핵심 선행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신보의 자금지원 경쟁력 약화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윤충식 도의원, 경기도 AI 사업 '속도 조절' 주문…"설익은 확장 금물"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사업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부실화 우려를 제기하며, 무리한 확장보다는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21일 '2026년 AI국 예산안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 AI국이 요청한 예산 53억 원 중 인프라 확충 예산 23억 원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핵심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부터 해당 AI 서비스를 도 본청을 넘어 공공기관과 시군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조차 튜닝과 버그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급한 확장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 윤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의원은 육아 공무원 등을 위한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안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AI와 미래 과학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도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4
박명숙 도의원, 경기도 안전 예산 삭감에 '도민 안전 뒷전'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경기도의 안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하천 유지관리, 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잦은 상황에서 하천 유지관리 예산 삭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하천 정비 사업보다 기존 시설 유지 및 위험 요인 제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침수 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이 일몰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해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재도입을 주장했다.지방도 제설제 지원 예산 삭감, 도로 보수원 인건비 축소, 보도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등 안전 관련 예산 전반이 축소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빙판길 사고 예방, 겨울철 제설, 도로 표지판 정비 등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안전 조치라고 강조했다.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보호구역 사업으로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군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경기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일산대교 예산으로 인해 안전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문면 다문리에서 추진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 주민 간 협의 실패와 양평군의 소극적인 대처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양평대교 착공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경기도와 양평군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5-11-24
윤태길 경기도의원, 김동연표 복지 예산에 ‘쓴소리’
윤태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복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이 취약 계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부각했다.특히 윤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원,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 전달 체계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복지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세미나 및 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 근무 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 재활 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 보강 예산 축소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필수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장애아동 예산 삭감에 대해 윤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치료 시기가 중요한 장애아동에게 재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이들이 평생 동안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조하면서도 재활 및 생활 기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전달 체계 기관의 예산 축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비가 대폭 줄고 운영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을 위한 사업보다 조직 유지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 31개 시군의 시설 환경 개선 및 차량 지원 등 현장의 필수적인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복지 전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복지 전달 체계가 복지 서비스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며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 서비스 품질, 정책 효율성, 그리고 도민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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