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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60억’…근거·실증·체계 없는 정책 이벤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4일,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년 11월 24일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보건복지위원회 3 ○ 고준호 의원 : 010-6326-5829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60억’…근거·실증·체계 없는 정책 이벤트 - 국회에서도 시범사업 권고 단계, 경기도는 본사업 60억… 타당성 ‘0’” - “AI국 시범사업 결과도 없이 60억 본사업 강행” - 김동연 지사 복지국 예산 보고 못 받았다더니, 보건건강국은 이상한 예산 밀어넣어...경기도 예산 시스템 붕괴 고준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특히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마저 실증도, 근거도 없는 60억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사업’을 60억으로 편성한 것은 조직 간 정책 충돌이며 행정 체계의 혼란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AI국의 실증 결과를 아직 공유받지 않았다”고 답하자 “발표되지도 않은 실증사업을 뒤로하고 보건건강국이 독자 판단으로 본사업을 밀어 넣은 것”이라며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2025년 11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실증 성과 중 ‘AI 대장내시경 병변 검출’기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실증 성과가 발표된 대장내시경이 아닌 유방암이 진행되는 이유가 도민 수요인지 의학적 효용인지 정책 우선순위”인지 따져 물었다.고준호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조차 복지부 장관에게 “유방암 AI 시범사업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도 아직 시범사업 검토 단계인데,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도는 근거도 없이 바로 본사업 60억을 올렸다. 행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 부문 AI 도입 확대 지시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야한다는 행정문화가 문제”라며 “AI 기반 구축도 없고, AI국과의 연동체계도 없고, 실증도 없고, 전문가 검토도 없고, 도민 수요도 없고, 예산은 60억”이라며 이벤트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는 60억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2025-11-24
한원찬 의원, "소비자 권리, 지방정부가 지켜야"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도민의 소비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한 의원은 기념식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최근 디지털 전환과 구독 경제 확산으로 소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경기도 소비자 보호 정책의 네 가지 방향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강화, 분쟁 조정 기능 확대, 구독 경제 및 디지털 서비스 규제 정비, 취약 계층 대상 소비자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특히 구독 서비스와 사이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도민 누구도 소비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했다. 2025-11-24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핵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지역사회 안전망 '구멍' 우려
경기도가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의 핵심 축인 동료지원가 및 가족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4일,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경기도는 2024년부터 정신질환 당사자가 동료의 회복을 돕는 '피어가' 양성사업을 운영,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해왔다. 또한,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심리적 소진을 덜고 정보 제공을 위한 가족지원활동가 사업도 진행해왔다.하지만 2026년 예산에서 이 두 사업이 모두 삭감되면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체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용성 의원은 “정신질환 회복은 의료적 치료뿐 아니라 동료와 가족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동료·가족 기반 지지체계 약화, △재발 및 입원 증가 가능성, △가족 돌봄 부담 가중 등의 심각한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김 의원은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핵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2025-11-24
이학수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자타공인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등극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문체위 소관 전 영역을 촘촘히 점검해 구체적 개선과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 ‘25년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로 자타공인 자리매김했다.이학수 의원은 다음 사안을 핵심 근거와 실행 대안으로 묶어 실질 개선을 견인했다.구체적으로는 △조례 미집행·사전검토 부실 시정 요구 △게임산업 사무의 문화정책 관점 일원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대응체계 구축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현장 중심 재정비 △도비지원 축제 안전관리 체계 개선 △스포츠 후원 조례의 실집행 전환 △경기문화재단 인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유적 이전·복원 하도급 비리 재발 방지 △경기아트센터 인사·조직 운영의 공공성 회복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실명 전환 철회 및 보호 강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혁신 등울 집중 추적해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약속을 이끌어냈다.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이학수 의원이 자료·현장·대안 3박자로 문체위 행감 압도한 결과로 자료와 현장을 결합해 원인→대안→이행까지 연결한 결과로 평가됐다.도민 안전, 공정 인사, 재정 건전성, 문화정책 일관성 등 문체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 변화의 동력을 마련했다.수상에 대해 이학수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확한 근거와 집요한 점검에서 나왔다”며 “조례는 집행으로, 제보는 보호로, 축제는 안전으로, 기관은 공정으로 연결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유영일 경기도의원, '서민 안전' 예산 삭감에 쓴소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서민 안전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도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유 의원은 삭감된 사업들이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도가 갑자기 지원을 줄이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실제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 예산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역시 7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 또한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어 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축소된다.유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 등이 취약 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의미하며, 도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사업부터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도가 즉시 해당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서민과 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군이 도비 매칭을 믿고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도의 예산 삭감은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민과 취약 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방 정부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 2025-11-24
윤종영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연천군 농정 예산 감축의 명분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윤 의원은 국비와 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 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재정 취약 시군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윤 의원은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 지원과 함께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라며, 기존 사업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다. 윤 의원은 사업 선정으로 기존 농정 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국비가 늘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차액을 재정 취약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도비 240억 원을 편성한 만큼, 향후 보조율 변동이 있을 경우 연천군의 필수 농정사업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실이 기존 농정예산 삭감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연천군 관련 항목 전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목록을 제출받아 세부 조정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예산안 작성 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비 감액이나 국 예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비 비율 상승 등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지방비 부담 구조 역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5-11-24
이영주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쾌거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주최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결정됐다. 이 의원은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이영주 의원은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교통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7호선 연장, 경원선 증차, 지방도 정체, 고속화도로 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이 의원은 사업 지연, 입찰 구조, 재원 확보 등 교통 인프라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비 확보 전략, 제도 개선 방향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 북부 교통 문제를 지역 불균형 심화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이영주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출퇴근길이 흔들리면 지역 경쟁력도 약화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출퇴근길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이영주 의원의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경기 북부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5-11-24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480억 예산 '쪼개기' 편성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48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정책현안수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교육재정 절벽 상황에서 긴축 편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480억 원의 예산이 목적과 성격이 중복된 '예산 쪼개기' 방식으로 편성되어 교육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특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특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교육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에 대해서도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편성되어 중복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정책현안수요, 특별수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동일한 논리로 설명되고 있어 사실상 다르게 포장된 예비비와 같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480억 원 전체 항목에 대한 세부 집행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 단계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밝혔다. 그는 예산의 포괄적, 중복 편성은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히고 감독 및 통제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와 성격이 구분된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설명만 다를 뿐 실질적인 구분은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예산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24
오세풍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노후 관사와 교직원 정주여건 문제, 급식실 공기질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 부족, 특수학교·통합학급 생존수영 미실시 문제 등 교육현장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를 이끌었다.특히 오 의원은 김포·파주 등 외곽지역의 관사 실태를 지적하며 “열악한 정주여건은 우수교사 유입을 막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관사 전수조사와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급식실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전수점검 기반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수학생 생존수영 미실시에 대해서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오세풍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현장의 고통을 줄이고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일, 그것이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의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4
정하용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쾌거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결정되었다. 정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예산 집행의 불균형, 내부 통제 미흡, 부실한 정산 처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정 의원은 노동국,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복지센터의 무단 점유 문제와 1억 원이 넘는 추징금 방치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예산 편중, 노동안전 예산 축소, 베이비부머 사업의 위탁 집중 및 중복 지원 구조,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시스템의 실패 위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부실,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정 의원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정책 설계, 집행, 평가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24
이동현 의원, "국고 지원 확대에도 경기도 농정 역량 유지해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이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독자적인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를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특히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이 지역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대표적인 전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폭이 큰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또한 경기도가 추진해 온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 사업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은 경기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연말 예산이 소진되어 운영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1-24
김재훈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제안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대표도서관 공공성 확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가구 제작 및 구입비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예산이 외형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이용 환경 개선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전용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미래세대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이 사용 중인 옛 청사 건물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성을 지적하며 청년 접근성이 높은 정식 소재지 마련을 제안했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025-11-24
인천시의회, 시민 입법 생태계 구축으로 전국 우수사례 선정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조례 참여를 장려하는 입법 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전국 100여 개 지방의회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인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입법 환경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인천시의회는 2023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입법교육'을 추진했다.실제로 2023년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제안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계양구의회에서 실제 조례로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조례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로 제정되어 정식 제도화되었다.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시의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주민조례발안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군·구의회 담당 공무원 연찬회, 주민 설명회, 시의원 특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속 경험을 정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정해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시의회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의회는 시민입법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입법 참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4
문형근 의원, 경기도 청소년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미래평생교육국의 일몰 사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사업들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문 의원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거 일몰,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중단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34%가 넘는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 노동 행위나 임금 체불 등 권익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중단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을 드러냈다.나아가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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