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돌입…미래 전략 산업 예산 삭감에 '쓴소리'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늘봄학교·기후환경교육 예산 축소…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지원 감액과 기후·환경교육 예산의 소극적 편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이 가장 먼저 챙겨져야 할 기본 영역임에도,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의 예산 편성 인식부터 짚고 넘어갔다.그는 “의회는 현장을 직접 다니며 필요한 사업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만 그대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현장 기반 예산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부족함이었다”고 답했다.이어서 황 의원은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안전귀가 지킴이 사업의 감액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 등하교 안전과 돌봄은 지역교육국이 책임져야 하는 핵심 업무인데, 그 의지가 예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특히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사업들이 오히려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이 따라와야 한다. 예산이야말로 정책의 진심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기후·환경교육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황 의원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그는 “기후·환경교육은 더 이상 선택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실천 교육 그 자체”라며, 2026년도 ‘경기환경실천 소프트웨어 고도화’사업이 전체 2400개 학교 중 300개교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이 정도 규모로는 실천 교육이 아니라 행사 수준에 머문다”며 “경기교육이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의지와 책임은 예산이 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듣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안전·환경교육 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2025-11-24
경기도 농정위, 축산 예산 삭감에 '도민 먹거리 안전' 적신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026년도 축산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축산 농가 지원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1.3% 감소한 1426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자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기도의 축산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김성남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언급하며, 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 대비 부족으로 인해 질병 발생 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봉산업 활성화와 밀원수 식재 확대 예산이 삭감된 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 등 주요 축산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축산전기안전 강화 사업'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또한, 폭설 피해를 입은 노후 축사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축 검사를 위한 공수의 채용이 반영되지 않아 축산물 안전 검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도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재정 사정 때문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농정 예산이 다른 분야로 활용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률 저조, 가축전염병 예방 및 복지 예산 감액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4
이영희 의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단가 '깜깜이' 논란 제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허술한 단가 책정 및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24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특히 최근 1년 사이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큰 폭으로 변동되었음에도, 예산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금 집행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실제로 2026년 주요 품목 단가를 살펴보면 방화헬멧은 4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63%나 인상되었고, 안전장갑 역시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상승하는 등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하천변 차단기 설치사업의 경우, 총 예산은 4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물가 상승이나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인상 폭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과 검증 책임 부서조차 불분명한 상황은 기금 편성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현재의 재난관리기금 편성 및 집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기도가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단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을 위해서라도 단가 검증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5-11-24
안계일 의원, 경기도의 취약계층 안전 사업 조기 폐지 맹비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경기도의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의 갑작스러운 폐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안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을 성급하게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반지하와 지하 주거 환경 안전을 위한 정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반지하 및 지하 주택의 침수, 화재, 도난 등 복합적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하지만 2026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였다.안 의원은 사업이 단 1년 만에 폐지된 것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수요 예측과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폐지를 결정했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내부 검토에 따른 결정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안 의원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거나 개발 예정 지역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설계 단계부터 존재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반지하 주거 안전 정책은 단순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태 조사와 설치 기준 정비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개폐형 방범창 외에도 침수, 도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시설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지속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 초청 서예 인문학 특강 참석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서예진흥원에서 주최한 서예 인문학 특강에 참석하여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특강에는 스테인드글라스의 거장 김인중 신부가 강사로 초청되어 '스테인드글라스 빛과 색의 판타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조 의장은 특강에서 김인중 신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서예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유리를 화선지 삼아 빛으로 표현하는 서예의 또 다른 형태라고 설명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조 의장은 대전시의 서예 진흥을 위한 노력도 함께 밝혔다. 내년에도 서예진흥원에 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특강은 서예진흥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요 내빈의 축사, 김인중 신부의 특강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 의장의 참석과 지원 약속은 대전시가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문화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예산 축소 문제와 세계유산 활용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이자 핵심 문화 브랜드임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이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도비가 줄면 시군 예산도 함께 줄어 축제 규모 축소와 콘텐츠 개발 여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소한 예년 수준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의 핵심 기준인 지속가능성과 장기 전승 의지를 언급하며, 예산 삭감은 이러한 기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정조대왕능행차를 도 차원의 핵심 문화유산 사업으로 공식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세계유산 활용 정책과 관련하여 수원화성과 같은 유형유산과 정조대왕능행차 같은 무형 콘텐츠의 상호 보완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부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정조대왕능행차를 경기도가 주도하는 유네스코 등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축제의 지속성을 강화하며 세계유산 정책과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가 경기도의 정체성과 미래 브랜드를 담은 자산임을 강조하며, 유네스코 등재와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예산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24
경기도의회,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촉구...예산 심사서 허점 지적
경기도의회가 2025년 예산 심사에서 도내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윤성근 부위원장은 재난취약시설 등급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꼼꼼히 따졌다.윤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재난취약시설 정비 예산 감소와 등급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이 낮은 등급을 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시공 품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윤 부위원장은 “E등급 시설에 대한 관리 및 보완 조치가 미흡하다”며 즉각적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이에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윤 부위원장은 시공 단계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는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사업 준비 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24
경기도의회, 재해위험 개선사업 예산 심사…주민 소통 및 자율방재단 운영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은 사업 지연 문제, 주민 소통 부족, 자율방재단 운영의 실효성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이번 예산 심사는 재해 예방 시설 확충과 도민 안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임 위원장은 동두천 요골지구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지적하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 철거, 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보상 방식, 사업 범위 등 다양한 주민 요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에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인원 편차 해소를 강조했다.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26일까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사업 준비 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5-11-24
이영희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우수의원으로 뽑혀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국민의힘 교섭단체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방, 자치경찰, 안전점검 등 생활 안전 전반에 걸친 질의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선' 원칙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현장 지휘 체계의 기술 현대화와 AI 기반 지휘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형 재난 시 초 단위의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 지휘 체계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또한 화재 및 재난 현장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안전 특별 점검단의 점검 결과가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후 조치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점검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시군 홍보망과 지역 단체를 연계한 주민 주도형, 생활 밀착형 치안 모델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질적인 지역 협업 구조 마련을 제안한 셈이다.더불어 자율방범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영희 의원이 단순 지적을 넘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고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도민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집행부가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감시와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1-24
윤종영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도정 공백 바로잡은 질의 돋보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표창을 수상했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여러 부문에 걸쳐 경기도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정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과 국제협력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조례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 착수를 요구했다.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소극행정이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화성·안성·가평 등지에서 반복되는 채석장 민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서류 중심 점검 결과가 실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그는 “해마다 같은 결과만 반복 제출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행정의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귀농귀촌 정책을 다룬 질의에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비어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윤 의원은 “교육만 하고 끝내는 구조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형 귀농귀촌 정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농업기술원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아울러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1년 넘게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사실상 표류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도와 농업기술원이 어떤 단계에서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일정 제시와 도-연천군 간 협의 구조 재정비를 요구했다.윤 의원은 올해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2025년도 예산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그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임에도 계획과 예산이 모조리 빠진 것은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행정의 빈틈을 바로잡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정의 사각지대, 예산의 누수 지점을 놓치지 않고 더 집요하고 성실하게 감시·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4
경기도, 문화예산 대폭 삭감…이학수 의원 '도민 문화권 후퇴' 강력 비판
경기도가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 예산 감액으로 인해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정책적 공백을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문체국 예산은 전년 대비 12.94% 감소한 853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술, 콘텐츠, 관광, 유산, 생활체육 등 필수 기반 분야 예산이 동시에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단 출연금 199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기관 운영이 인건비 중심으로 축소될 상황에 놓였다.이 의원은 “도민 예술 지원, 문화 확산,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 전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도의 정책 판단 근거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이학수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예술 지원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4
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사실상 붕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차량 노후화 민원이 96% 증가한 것은 버스 품질·안전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며, 이미 2022년과 2023년에도 민원 증가 조짐이 있었지만 도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안산시의 민원 급증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하여 노선 개편 수요와 차량 노후화 문제도 함께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2025-11-24
강태형 의원, 경기도 교통 예산 '낭비' 지적…도민 체감도 향상 촉구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국 심사에서 경기도 교통 예산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교통, 안전,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24일 심사에서 1조 8002억 원에 달하는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도 누리집의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차량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나 폭증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강 의원은 경기패스나 공공관리제와 같이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버스 품질, 노선, 안전 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 정산 지연,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인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강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 진료 목적의 사설 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즉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교통 및 건설 현장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규모 확대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산 및 집행 체계 개편, 안전 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 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 및 건설 행정의 구조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4
경기도, AI 기반으로 오토바이 소음 잡는다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이는 오준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기존 조례는 소음 관리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에 초점을 맞춰 실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소음 발생 장소와 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개정 조례안은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상업지역이나 학교 주변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음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4

이전페이지 71 72 73 74 757677 78 79 80 다음페이지

지자체 의회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꿈이음 새단장 기념식’ 참석

인천시의회,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 논의…이용창 의원 '급여 삭감' 우려 표명

박재용 의원, 농식품부 장관 면담… ‘ 과천경마공원 양주 유치’ 건의서 전달

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서부 의용소방대 5주년 기념식 참석

김선영 의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 참석… “상권 자생력 높이는 민생 브랜드로 도약해야”

최만식 의원,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창립 5주년 기념식 참석

제295회 임시회 맞아 자율주행버스 직접 시승하며 안전성 점검

경기도의회, 특수교육 학생 의료 지원체계 개선 논의…'보건소 연계' 대안 제시

대전시의회 행자위, 대전관광공사 등 현장 방문…관광 활성화 모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흥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해 감사 인사 전해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서 '혈세 낭비' 맹질타

김길영 서울시의원, 자랑스러운 한체대인상 수상

이서영 도의원, 야탑 탑골공원 숲속 공간 재정비 현장점검 나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해 감사 표해

백현종 대표, 구리시 의용소방대원 격려…“안심 1등 지역” 강조

인천시, 지식재산 우수기업 지원 제도 마련…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이채명 의원, 호계동 어린이집 정원 운영

광주 양벌동, 서울 양재역까지 경기 프리미엄 버스 달린다

안계일 경기도의원, 분당 의용소방대 격려…현장 중심 안전 강조

정경자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발대식 참석…“현장형 복지 플랫폼” 강조

광역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