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확산포럼 참석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제도 밖에 남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 인력, 전문성 등의 기준이 없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해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에서도 나이키·테무·줌 등 글로벌 기업들이 1인 근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매출 1조 원은 이용자 보호 취지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누구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제도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문체부와 함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박정 의원 “목표만 있고 시간표는 없는 NDC… 연도별 감축 로드맵 의무화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 불일치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NDC와 전기본 모두에 연도별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NDC는 국가의 ‘목표’ 이고 전기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이라며 “그러나 지난 2030 NDC와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서로 달라 정부 내부조차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35 NDC 시나리오에서도 “‘전환부문 68~79% 감축’ 이라는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도별 전력 설비 계획이나 송전망 확충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축률만 제시된 선언적 목표로는 산업계와 투자자, 국회 모두가 계획을 검증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며“NDC가 ‘정치적 약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시간표를 갖춘 ‘실행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NDC와 전기본 간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두 계획의 세부 수치를 일치시키거나 자동 연동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NDC는 감축률 중심, 전기본은 발전비중 중심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어 정합성 평가가 어렵다”며 “심지어 NDC는 2035년, 전기본은 2040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2040 NDC를 미리 결정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NDC 수립 시 부문별 연도별 감축경로를 의무 명시하고 전기본에 발전원별 설비용량·발전량·예상배출량을 연도별로 공개 및 이행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목표는 숫자지만, 신뢰는 시간표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이제 국민이 보고 기업이 예측하며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감축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유종상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앱 교육 현장 찾아 격려.“어르신들의 기후행동 참여, 경기도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8일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법 교육’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기후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후행동기회소득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변상기 과장,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김정은 관장, 용인시 도민추진단 고아라 단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교육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기후도민 인증과 실천활동 안내, △리워드 확인 및 지역화폐 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지도가 병행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을 통해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디지털 격차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경기도는 90명 규모의 도민추진단을 구성해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200여 곳을 직접 찾아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유종상 의원은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의 취지, 보상 내용, 보험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2025-10-29
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21%)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서 흠결 확인 및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관행을 반복하며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5년 1월 전자 접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다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1~8월 온라인으로 접수된 39건의 사건 중 즉시 착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가량(20건)은 4일 이내, 일부 사건은 최대 1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사건은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피해 △건설공사 소음·먼지 피해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접수 지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은 “법에서 명시한 ‘지체 없는 착수’는 선택이 아닌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 핵심 구제 제도인 만큼, 위원회는 즉시 착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9
송옥주 의원, 헬기·드론 도입 난항, 내년 산불 또 비상
올해 3월 영남을 휩쓸었던 대형산불 발생 후 산림청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을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일반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월 두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업체는 없었다. 사전에 준비했던 미국 빌링스는 입찰을 포기했다. 산림청은 대형헬기 3대를 중형헬기 5대로 바꿔서 11월중 계약 체결하고 내년 2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한번 더 유찰 되면 사실상 내년 봄 투입은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해 고도 1km이상의 중고도드론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비행 임시공역설정 등을 위한 공군, 항공교통본부 등과 협의 하느라 구매가 지연돼 예산 5억1,700만원을 이월해야 했다. 올 2월 3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기술평가때 모두 탈락함에 따라 산림청은 추가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능대비 단가가 너무 낮아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산림청은 1차 추경예산 36억원을 투입해 드론차량 15대와 고성능 드론 45대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찰 참여 5개 업체 모두가 기술평가에서 탈락했다. 산림청은 또 다시 입찰에 나셨지만 적정한 드론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야간 산불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2025년 본예산 5억원을 들여 일반 드론 12대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산림사업에 맞는 고해상도 드론 도입을 위한 시장조사 때문에 늦춰졌으며 이로 인한 조달청 구매요청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의원은“산림청이 산불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하려 했던 핵심 장비들이 올해안에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봄을 맞이한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헬기와 드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9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서울 주요대도 합류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대학의 전담학과는 139개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 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를 학사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전체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년학년도 107개에서 2026년학년도 335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43개에서 115개, 전문대학은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42.1% → 40.1% → 41.5%로 나타나 외국인 전담학과의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 입학생은 4,5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입학생은 2,235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유학생들의 언어능력 충족비율은 전국 평균이 42.1%, 수도권 대학은 이보다 낮은 39.1%에 불과했다.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를 통한 유학생 유치에 치중하는 사이, 정작 기초 언어능력 등 학업 수행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도 외국인 전담학과 운영이 확인됐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11개 대학에 외국인 전담학과 16개가 설치됐으며 해당 학과 입학생 886명 중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은 476명으로 집계됐다. 백승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중심이던 유학생 유치가 수도권 대학까지 확산되며 유학생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기초 언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 증가는 대학 교육 전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양적 확대 중심의 유학생 정책을 우수 인재 양성 기조로 전환하고 유학생의 기초 학업 역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 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해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원, 5,400만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에 달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물품공급은 78%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이 줄어들어도 본사는 꾸준히 납품을 이어가며 차액가맹금 형태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결국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본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추가했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관련 항목을 기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혜택이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고착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허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윤태길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경기도 보육의 중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하남시 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10월 28일 하남시 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과 민간을 잇는 공공보육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이들의 안전과 성장, 그리고 부모의 신뢰를 위해 운영 안정성과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은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하남시가 협력하여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에서는 하남시 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경기도 보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5-10-29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여성 농업인 헌신에 감사 표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대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대전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여성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에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체장, 기관장, 여성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 농업인들의 발전과 화합을 기념했다. 행사는 유공자 시상, 주요 내빈 축사, 기후 변화 대응 퍼포먼스, 회원 단합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조 의장은 대전시의회가 스마트 농업, 도시 농업, 로컬 푸드 육성 등 여성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이 대전 농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안 처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성 농업인들의 땀과 헌신이 대전 농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28
김형석 관장, 지인 사업에 독립기념관 동원… 뒤에는 수십억 금전관계
2025년도 보훈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사적으로 금전 관계를 맺은 사람을 독립기념관 사업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 행사에 사적 금전관계가 있는 지인의 사업을 활용하고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인사의 배우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독립기념관 사유화를 넘어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은 영화 ‘호조’시사회를 개최했다.문제는 해당 영화의 홍보대행사 중 한 곳이 김 관장의 오랜 지인이 대표로 있는 T사라는 점이다.김 관장은 자식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줄 만큼 T사와 각별한 관계로 보인다.T사는 김 관장 가족의 아파트에 총 4차례에 걸쳐 36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현재도 12억 6천만원의 근저당이 남아 있다.사적 금전관계를 지닌 회사가 홍보하는 영화의 시사회를 독립기념관에서 진행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김 관장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배우자를 독립기념관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김 관장의 아들은 2022년 김 관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A씨에게 8억원, 이듬해 김 관장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빌렸다.돈을 빌려줬던 A씨의 배우자는 2024년 독립기념관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뿐 아니라 개인적 인연이 있거나 야당 출신 인사들을 만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김 관장은 취임 전부터 알던 지인들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자문 내용은 남기지 않았다.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 변호사와 전직 아산시장 등을 만나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지만, 기록은 없었다.김현정 의원은 “독립기념관이 관장의 수십억대 돈거래 지인들의 사업을 위한 홍보 창구나 인맥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며 “이미 독립기념관장으로 자격 상실한 김 관장을 반드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금전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히 감사 내용에 반영돼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5-10-28
안계일 경기도의원, 성남시 ‘책 읽는 광장도서관’ 개관식 참석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8일 성남시 정자공원에서 열린 ‘책 읽는 광장도서관’개관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새 독서 공간의 첫 문을 열었다.‘책 읽는 광장도서관’은 실내 중심의 기존 도서관과 달리, 도심 속 공원이나 광장에 부스형 책장과 자유 열람석을 설치해 산책 중에도 책을 꺼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생활밀착형 야외 도서관이다.성남시는 올해부터 정자공원, 탄천 피크닉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공원과 광장을 중심으로 총 17개소의 ‘책 읽는 광장도서관’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무인 운영 방식으로 시민 누구나 책을 읽고 다시 제자리에 꽂는 자율 이용형 시스템을 도입했다.개관식에 참석한 안계일 의원은 “이번 부스형 야외 도서관은 일상에서 시민이 책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자원”이라며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확장해 시민 삶 가까이 책 문화를 옮겨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은 “이번 도서관이 책과 사람, 그리고 지역을 잇는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생활 속 독서 문화 진흥과 시민 휴식·배움 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8
이채영 경기도의원, 명예소방서장으로 도민 안전 정책 강화
이채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수원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섰다.이 의원은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의원은 위촉식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업무를 결재하며 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했다.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등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후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여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현장 체험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체감했으며, 소방 인력 확충 및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평소 산림 안전과 재난 대응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이 의원은 과거 도정 질의와 정책 토론회를 통해 산불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해왔다.특히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안전 정책 마련과 소방관 지원에 힘쓸 것을 밝혔다. 2025-10-28
박정현 의원, 국감서 전북 균형발전 및 소방 조직 확대 필요성 강조
박정현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찰청을 대상으로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 소방 조직 확대, 전북경찰청 홍보관의 여순사건 관련 부적절한 명칭 사용, 그리고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과도한 처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먼저 전북 동부권 특화발전산업의 지역별 성과 편차를 지적하며, 전북도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연계 사업 발굴과 시너지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고창군과 부안군 같은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전북의 높은 화재 및 구급 발생 건수에 비해 소방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 조직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전북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와 교육훈련과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홍보관 내 여순사건에 대한 '반란' 표기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북 지역 유족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고,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더불어 박 의원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에 비유하며 과도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경비원이 초코파이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며, 최근 충북 경찰청의 식료품 절도범에게 영양 수액을 제공한 사례와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발자와 피의자가 직장 내 상하 관계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합리적인 법 집행을 주문했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 지역의 균형발전, 소방 조직 강화, 경찰의 인권 감수성 향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에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0-28
가짜 AI 광고 이제 못 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 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로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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