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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꿈의숲, 동북권 대표 어린이 놀이터로 재탄생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북서울꿈의숲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에 동북권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권역별로 추진하는 대규모 어린이놀이터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북서울꿈의숲은 이번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놀이 공간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용균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북서울꿈의숲 동문 초화원 일대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이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공공시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놀이터가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2025년 11월 완공 후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으로 개장될 예정이다. -
지역 농협,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70% '찬성'…엇갈린 시선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두고 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 농협들은 대도시 판매망 확대의 기회로 보는 반면, 농협중앙회는 적자 부담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전국 166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농협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서는 9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지역 농협들은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대도시 소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농산물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그러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 유통사업의 적자 상황을 언급하며 홈플러스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의 연간 적자가 800억 원에 달하고,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농협 유통사업의 비용 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우고, 농협의 대도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가 유통사업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홈플러스 매각 시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차질이 생기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의 적자 문제 해결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설문조사 결과 지역 농축협들은 공영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8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존 물류·택배 회사를 인수하여 전국 농협 영업점을 활용한 택배·배달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6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에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판매장 설치 거리 기준 및 출점 지역 농협과의 분쟁 해결이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사업 범위에 생활물자 공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방학로 확장 사업 본격 추진, 신동아사거리 교통난 해소 기대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방학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은 방학로 223-247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여 기존 왕복 3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환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도로 확장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대형 수목은 최대한 보존하고 잔목 제거와 주변 환경 정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완료하고 6월 착공계를 제출하여 현재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이번 방학로 확장은 박 의원이 2022년 확보한 예산 9억원으로 추진된 시루봉로 우회전 차선 신설 사업과 연계되어 더욱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방학로 확장 필요 예산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방학로 확장으로 인해 신학초등학교에서 신동아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시 발생하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좌회전 차선을 제외한 1개 차선에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함께 몰려 정체가 심각했다.박 의원은 “시루봉로 확장에 이어 방학로 확장까지 완료되면 방학동 신동아아파트사거리 일대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개선된 교통 환경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위 조사 거부 기업, 이제는 '이행강제금'… 김승원 의원, 강력 제재 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 및 국외 이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또한, 이행강제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국외 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협조적인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 맞춤 지원 실태조사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추진 '빨간불'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내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억 3천만 원에서 내년 5억 8천2백만 원으로 37.4%나 줄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내역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다.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는 작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하며 학생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내년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태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있다.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예산 삭감 대상이 된 것이다. 총점은 91.6점으로 높았지만, 상대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미흡 등급 사업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예산이 줄었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도 함께 삭감되었다.다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기재부 지침상 감액은 불가피하지만,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한 “내년부터 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유성구청장배 야구대회 참석…"대전 야구의 뜨거운 열정"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유성구청장배 야구소프트볼 대회에 참석해 대전 야구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대전이 야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갑천야구장에서 열린 제9회 유성구청장배 야구소프트볼 대회에 참석,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전이 일류 체육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에는 지역 단체장, 기관장, 선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협회 부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15개 팀이 참가하는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었다.조 의장은 올해 한화생명 볼파크 개장과 한화이글스의 26년 만의 코리아시리즈 진출을 언급하며 대전 야구의 역사에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의회가 2027년과 2029년에 조성될 예정인 안영 생활체육 시설단지 2단계 사업과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등 체육 인프라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야구 선수들이 찾고 싶어하는 야구 도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하천 보행 안전 개선 위해 팔 걷어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 하천의 보행 환경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오 의원은 좁은 돌다리, 부족한 야간 조명, 빠른 유속 등 하천 보행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특히 오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민 안전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경기도청 하천과는 중랑천 돌다리에 대한 안전도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시공 1개소, 보완 시공 1개소, 철거 검토 1개소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오 의원의 노력으로 의정부 하천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위기 영아 보호자 지원체계 구축 논의
대전시의회는 3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위기 영아 양육을 위한 보호자 양육 서비스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양육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발제를 맡은 한남대학교 홍진주 교수를 비롯해 대전자모원장 등 8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대전시 아동보육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홍진주 교수는 발제에서 “위기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성 부족과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미비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위기임산부와 보호자가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위기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돌봄서비스 범위 확대, △방문형 양육상담 및 가사돌봄 등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산후건강관리 및 심리정서 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이주배경 등 특수 상황별 밀착형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 속 보호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금선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는 보호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기 영아와 보호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승인 본부장과 김소현 학부모가 ‘보호자 양육 지원 서비스 마련을 위한 서명서’를 이금선 의원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평가 면제 안건이 기재부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월 31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이전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 중원경찰서 건물은 노후로 사무공간 및 민원인 편의시설, 조사실, 여성 화장실 등이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경찰서 근무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평가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이전 대상 부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주변 행정타운과 근접한 하대원동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부지 활용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상대원동의 현 중원경찰서 부지의 위치는 주택가 주변으로 주민 활용도가 매우 높다. 현 부지 건물을 재건축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총사업 예산이 910여억원으로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타면제 결정으로 관련 예산 편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중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첫단계로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미래, ESG 실천과 협력으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SDGS-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대전의 ESG 실천과 협력이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키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원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지역기업,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의 기조연설과 5개 주제의 ESG 사례발표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법령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대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며, “대전시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의회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점자 의정소식지인 ‘대전 이음’발간,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실천 중심의 노력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복임 경기도의원, 군포시민 토론회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성복임 경기도의회 의원이 군포시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사회의 민주적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성 의원은 과거 군포시의회 의원 시절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바탕으로 설립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의 활동을 소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예산 부족과 행정 지원 미흡으로 인해 작년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성 의원은 시민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이 정치적 문제와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닌 시민의 권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시민들의 민주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거창한 이념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때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릉 버스차고지 복합개발, 서울시-성북구 협력으로 주민 편의 증진 기대
서울시와 성북구가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김원중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 서울시 및 성북구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 설명과 함께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를 넘어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성북구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 또한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이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 및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되었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 지역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도시개발 토론회 개최…미래 도시 발전 논의
인천광역시의회가 주최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도시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시 관계부서, 인천도시공사, LH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민간참여형 개발의 효율성과 구도심 재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밀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개발밀도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인천만의 특성을 고려한 밀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자인 최영춘 인천대 교수는 도시개발법 시행 상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도시개발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 절차의 일관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며, 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지정토론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유형별 추진 현실, 개발밀도 관리 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토론회를 주관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도시개발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최종 3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 관련 조례 제·개정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다룬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시의회, 울릉군의회와 해양교통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울릉군의회 방문단을 맞아 해양 교통 정책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인천시의 'i-바다패스' 정책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울릉군의회에 i-바다패스의 진행 과정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i-바다패스 정책 도입 후 인천 연안 섬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백령도 항로 이용객이 전년 대비 65%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숙박 및 식음료 매출 상승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천시의회와 울릉군의회는 앞으로도 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양 의회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