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문제 해결, 돌봄·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정책 건의나 협업,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지원의 대상’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정책의 객체’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운영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공제회’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제회는 구성원 간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위기나 재해·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민간형 사회안전망이다. 나아가 회원기업이 출자한 기금을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혁신펀드로 재투자한다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협의회와 공제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제회를 통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 보조 중심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지원에서 자립으로 개별에서 집합으로 단기보조에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협의회와 공제회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 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0-30
문진석 의원,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난 5년간 장애인 신규채용은 2건 뿐”
매년 장애인 채용 우수기관 중 하나로 뽑혀 온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작 기관 설립 이후 장애인 채용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직원의 퇴직은 129명인 반면, 신규채용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 총원 5,031명 중 장애인 직원의 이직이 763명에 달했다. 이에 기관의 별도 노력 없이도 장애인 고용률이 10% 이상인 우수기관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공사는 장애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가 142명에 달했음에도 2021년 1명, 2024년 1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반면 퇴직자는 2023년 12명, 2024년 70명, 2025년 47명 등 129명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장애인 채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없이,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의 인적구성에만 기대 언론의 지적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제도는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국가가 앞장서 장려하는 취지가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보는 것”이며 “도로공사서비스의 행태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나, 법의 취지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10-30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최근 5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노동자·유족 고통 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심사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4일로 법정기한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추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접수된 재심사 사건 29,624건 중 25,678건이 80일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한 위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지연 비율: △2020년 98.2% △2021년 97.6% △2022년 98.2% △2023년 44.2% △2024년 86.8% △2025년 8월 98.5%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위원정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지만, 재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위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은 평균 146건에 달한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은 인력 부족이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연처리를 관행처럼 이어온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수습노무사를 한시 채용해 재심사 사건을 집중처리했을 당시 지연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전례가 있다”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재심사 절차 전반을 혁신해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서울시 현장 방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정,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거짓 보고와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위탁법인은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시설장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마저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정작 장애인이 아닌 운영주체와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직원들, 그리고 불투명한 구조 속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어 “이제는 감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판매시설 수수료를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판매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판로개척, 수익구조 개선, 내부통제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며 투명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여전히 폐쇄적 운영, 형식적 위원회, 불공정한 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로잡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행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개선 절차를 바로 착수하겠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진정한 자립지원의 거점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일한 행정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30
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5회차를 맞이한 이번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를 연결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웰니스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페스타에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흥사 △약석원 △에스엠비 웰니스 센터 △차덕분 △하이디하우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가 참여해 최대 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는 △진정한 K-뷰티를 만끽할 수 있는 뷰티·스파 △웰니스 리조트 등 숙박시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다도 체험 △명상·요가 힐링프로그램 △숲속, 농원 등에서 즐기는 자연치유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를 조합한 한방체험 등 다채로운 133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여기어때와 클룩, KKday에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페스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웰니스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건강한 삶의 문화를 만드는 핵심 테마”며 “이번 페스타를 통해 국민에게는 ‘ 쉼의 경험’을, 지역에는 ‘활력의 기회’를, 외국인에게는 ‘한국형 웰니스’의 매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3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이고 △10년 이상도 1명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불명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기간별 점검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등록기간이 30년 대상자가 3,605명, 20년 또는 15년인 대상자가 7만 9,515명, 10년인 대상자가 3만 5,6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수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검거 사례로는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긴 사례가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한 강간등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대상자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했으며 변경정보미제출·사진미촬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서현옥 경기도의원,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영예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서 의원은 경기도 미래산업 정책 추진, 지역 투자 유치 기반 마련, 청년 및 과학인재 육성 정책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전략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과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밝혔다.특히 서 의원은 평택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수상은 서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29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선 추진, 정윤경 부의장 지원 약속
군포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의 노후 시설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군포시청소년수련원은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을 활용한 체험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군포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들은 숙박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배수로 정비와 캠핑장 조성 등 전반적인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공원녹지과 담당자는 관내 어린이공원의 놀이 시설과 안전 시설 부족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군포시 내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도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과 청소년이 마음껏 뛰놀고 배우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번 정담회를 통해 군포시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0-29
세종시, 텅 빈 상가 살리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팔 걷어
세종시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세종시의회는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과잉 공급된 상업용지와 행정타운 중심의 인구 불균형, 업종 제한 등이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연구모임은 나성동에 디지털 콘텐츠 창업 특구를 조성하고, 대평동과 어진동 일대를 문화예술 창업 특구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시의 부족한 숙박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상가 공실도 해소할 수 있는 '세종형 캡슐 호텔' 조성 계획도 논의됐다.특히 나성동에는 세종형 신기술 창업 기업을 유치하고, 대평동과 어진동은 소규모 문화 콘텐츠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을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0-29
경기도, 미국 조지아주와 소공인 협력 강화…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 마련
경기도가 미국 조지아주와 손잡고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소공인 지원책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만남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조지아주로 제품이 수출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신 의원은 사절단과 함께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와 소공인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경기도 소공인의 기술력을 직접 선보였다.신 의원은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에게 기술 및 특허,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며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했다.신 의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경기도와 조지아주의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오는 10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소공인들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9
이병길 의원, 사회복지 차량 지원으로 '찾아가는 복지' 앞장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남양주시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전달식에 참여하여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이 의원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찾아가는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차량 지원 사업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병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동이 곧 복지”라며 이동 약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총 19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승합차와 경차 등 약 75대의 차량을 복지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이병길 의원은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 아동,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차량 지원은 단순한 이동 수단 제공을 넘어, 상담, 돌봄,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29
박수현 의원, "한궁, K-스포츠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에서 시작된 전통 생활체육 종목인 한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한궁이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문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궁은 전통 놀이인 투호와 국궁, 그리고 서양의 다트와 양궁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전통 생활체육이다.남녀노소 누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춰 세분화된 경기 규정을 갖추고 있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현재 한궁은 초, 중, 고등학교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지체장애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한궁은 노년층의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궁은 신체 균형 감각과 인지, 운동 능력 향상을 통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경로당 상당수에 한궁이 보급되어 있다. 또한, 65세 이상 한궁 심판 및 지도자 수가 상당수에 달해 현장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 단체로 승인받았다.한궁은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스포츠로 인정받았으며,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 브랜드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 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했다. 2025-10-29
청라 화재 1년..국내 운행 전기차 40% 이상,여전히 ‘주차 중 배터리 이상 감지·전파’ 못해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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