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삼석 의원, “6년 새 더 어려워진 어민의 삶, 앞날도 암울”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6건), 현대엔지니어링(4건)도 포함됐다.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에만 총 1,700만원에 달하는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는 산안비를 보차도 오름턱, 공구 등 일반 공사비용에 전용했으며 심지어 공사 관련 기념품 제작에도 산안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원의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했는데, 사용 항목에는 ‘내빈용 안전모’도 포함되어 있었다.이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본사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 확인됐다.안호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관행적으로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올해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높였는데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박정훈 국회의원, 학부모와의 약속 지켰다..잠실여고서 아침밥 함께 나눠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0월 29일 잠실여자고등학교(이하 잠실여고) 급식실에서 열린 ‘아침밥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배식하며 공약 실천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캠페인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잠실여고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늘고 그로 인해 집중력 저하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고3 천원의 아침밥’공약을 발표하며 고등학생의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공약 이행을 위해 박 의원은 지난 3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그 결과, 교육청은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잠실여고는 그 첫 번째 성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학교와 학부모회가 주관해 전교생 약 1,000명이 참여했다.빵과 우유, 바나나 등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됐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배식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박정훈 의원은 “잠실여고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아침밥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아침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빈속에는 꿈이 자라기 힘들다며 정부의 아침밥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안전 'A등급' 컨설팅 업체, 허위 적발에도 중대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컨설팅을 허위로 수행한 업체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허위 컨설팅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안호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A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15개 사업장 중 13곳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부실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A업체가 이러한 허술한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단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허위 수행이 적발된 2024년 평가에서도 업무 충실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공단 평가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더욱 심각한 것은 A업체가 기술 지도를 맡은 사업장에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중대재해 1건과 산업재해 67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거푸집 해체 중 굴착부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는 안전 기술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공단 평가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공단은 타 사업에서의 실적과 위반 사항이 관련 공단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컨설팅 업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한 안전 컨설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5-10-30
김문수 의원,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왜곡 보도에 교육부 엄정 대응 촉구
김문수 의원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왜곡, 조작, 폄훼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선일보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조선일보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천황을 찬양하고, 6.25 전쟁 때는 김일성에게 만세를 불렀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전두환을 미화하는 등 권력에 아부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일보가 시대마다 진실을 외면하며 권력에 야합해왔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77주년 추모 메시지를 '반란 옹호'로 왜곡한 점을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항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14연대가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당시 병사위원회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두 가지 주장만 있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반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로당 전남도당이 봉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84.9%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의에 동의하며 교과서도 법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0-30
분당 상희공원, 음악과 꽃이 있는 쉼터로 변신
분당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상희공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이번 재정비는 이서영 경기도의원의 노력으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었다. 노후화된 화장실 리모델링, 조깅 트랙 정비, 공원 조명 신규 설치, 그리고 새로운 시계탑 제작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특히 화장실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설계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의원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직접 확인하며 주민들의 미소를 통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새롭게 조성된 산책로에는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들이 식재되어 있어,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시설도 개선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이서영 도의원은 “상희공원이 주민들의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한편, 상희공원은 1995년 조성 이후 분당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30
최만식 의원, 성남 장애인 시설 차량 전달…이동권 보장 앞장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성남 지역 장애인 시설 두 곳에 승합차를 지원하며 이동권 보장에 힘썼다.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은 29일 진행되었으며,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이번 지원을 통해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시지회와 비쏘금보호작업장에 각각 승합차 한 대씩이 전달되었다.차량을 전달받은 시설 관계자들은 이동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특히 외부 프로그램 운영 시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최만식 의원은 “새로운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차량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30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토론회서 정책 필요성 역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와 특성’ 토론회에 참석해 청소년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최로 청소년 시기의 성평등 인식과 태도 형성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토론에서 청소년기가 평등의 가치가 자리 잡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성평등은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인권 문제임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서는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청소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교사 대상 젠더 교육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김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이번 논의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과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2025-10-30
명재성 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한 K-컬처밸리 시너지 효과 기대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K-컬처밸리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명 의원은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K-컬처밸리 추진 현황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고양시를 문화와 산업 융합형 자족도시로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 고양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기업성장센터, 방송영상밸리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김영선 경기도 자산개발과장은 고양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마련 중이며, 지정안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명재성 의원은 도시 개발과 산업 유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전석훈 의원, AI 의료산업의 미래를 찾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최근 중국 난징의 첨단 ‘피지컬 AI(Physical AI) 의료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AI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안전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전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수술을 직접 보조하는 의료용 로봇, 고령 환자에게 정확히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AI 기반 병원 운영 시스템 등 현지의 다양한 ‘미래형 병원’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전 의원은 “현장은 이미 실증 단계를 넘어 일상 운영에 완벽히 정착한 상태였다”며 “의료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격차, 응급 대응의 한계를 기술로 보완하는 피지컬 AI는 경기도가 반드시 선점해야 할 핵심 혁신 산업”이라고 강력히 제안했다.그는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병원 현장의 업무 효율과 환자 편익을 동시에 높이는 ‘경기도형 AI 헬스케어 표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전 의원은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도내 시범 의료기관 중심의 수술 보조·물류·병동 모니터링 로봇 단계적 도입 △원격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 모델 구축 △응급의료 데이터 연동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 고도화 △안전·보안·윤리 기준을 포함한 ‘AI 의료 서비스 가이드라인’제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전 의원은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경기도의 피지컬 AI 의료산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 반영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5-10-30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다르항올도의회 공식 방문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은 지난 29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 기관의 오랜 교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와 우정의 상징적 만남으로 평가된다. 대표단은 양즈마 알탕게렐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간 교류 정례화 및 협력사업 추진 △소방·재난 대응 분야 기술·인력 교류 △문화·교육·보건 분야 공동사업 확대 △농업·축산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다르항올도는 지난 10여 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산업·문화·보건·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의 상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이후 경기도의회가 총 3대의 소방차를 지원해 온 데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3대의 구급차를 추가로 기증했다”며 “이는 생명을 나누는 연대의 실천이자 양 지역의 진정한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보”고 강조했다. 양즈마 의장은 “이번 만남은 다르항올도와 경기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며 “보건·노인 건강관리의 디지털화 사업, 문화·관광·청소년 교류, 언어 교류, 농업·과학 분야의 협력, 재난·안전 분야 공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다르항올도의회는 2013년 교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9회 상호 방문을 이어왔으며 불용 소방차 및 구급차 지원 등 경기도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간 제도적 교류와 지역 맞춤형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몽골과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는 도의회 다르항올도 친선연맹 회장인 김재균 의원을 비롯해 김근용, 김창식, 김상곤, 김영희, 김철진, 박명숙, 이학수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2025-10-30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 공식방문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양 지역 간 우호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1년 경기도의회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교류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표단은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 지역 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규창 회장은 “지방정부 간 교류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둥성과의 지방외교가 도민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공자의 탄생지인 니산성경에서 유교의 핵심 가치인 예와 인의 정신을 체험하며 인문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칭다오 아카데미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IB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부회장은 칭다오 아카데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둘러보면서 “양 지역 교육기관 간 교류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해 김용성, 허원, 이제영, 이애형, 유영두, 안명규, 김종배, 임창휘, 문승호, 이자형 의원 등 11명이 함께해 지방의회 외교의 위상을 높였다. 2025-10-30
질병관리청, 화학 방제의 악순환, 국민건강 위협하는 행정 바꿔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은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중 90% 이상을 화학 합성 살충제에 의존해 방제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도 화학제 사용 비율이 92~95%, 생물방제는 5~7% 수준에 머물러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이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의 화학제 사용 비중 및 WHO·EPA의 I.V.M 원칙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뒤처진다”며 “국내 방제는 ‘화학 중심–성충 중심–단기 효과 중심’ 으로 고착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제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학 살충제 중심 방제는 살포 시점의 단기 효과에만 의존하고 고인 물·서식지 등 유충 서식 환경은 방치되기 쉽다”며 “화학제 반복 사용에 따른 저항성 누적으로 더 강한 독성제를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토양·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호흡기·신경계 등 인체 유해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성과지표 설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과관리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방제 입력 건수·참여율 같은 행정지표일 뿐”이라며 “정작 △생물·물리 방제 비중 및 목표률 △유충·성충 비율 및 목표률 △고위험 성분 감축률 △저항성·효과성 지표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 체계의 ‘GIS 달성률’은 곧 ‘화학살포 내역을 얼마나 입력했는가’일 뿐, 환경 위해를 얼마나 줄였는가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침·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도 제기했다. “2005~2007년 지침 성분기준 변경의 결재문서·사유서가 확인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특정 화학제품이 상품명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실이 있음에도 정책 판단의 근거 문서가 누락돼 있다”며 “화학방제 기준과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성과지표 전면 개편과 함께 유충 단계 중심의 생물·물리 방제를 확대할 구체적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헬스 기반 KPI를 통해 환경 위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30
“아침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관악구 곳곳에서 열린 지역 축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유 의원은 이른 오전 7시 삼성동 통우회 야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야유회, 관악구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관악 보드게임 페스티벌, 관악 상호문화축제, 신사 어울림축제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유 의원은 “새벽부터 마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관악의 진짜 힘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함께 웃는 모습이 바로 지역의 자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시, 낙성대공원에서 열린 ‘2025 관악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악의 새로운 청년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리그오브레전드·발로란트 등 e스포츠 종목 경기와 함께 체험 부스, 레트로 게임존, 푸드트럭이 운영되어 청년층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유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이자 산업이다. 관악이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유 의원은 청림동 어울림길에서 열린 ‘제11회 지역공감 어울림축제’ 현장을 찾았다.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나와 이웃이 어울려 만드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놀이·체험마당·아나바다 장터·공연 등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형 축제로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청림동 주민자치관련단체, 관악구자원봉사관련단체 등 40여 개 단체가 부스를 열고 환경·재활용·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 의원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이웃이 함께 웃는 골목이 관악의 진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오후 3시에는 선민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학동 한마당 축제’를 방문했다. 이번 축제는 ‘이어진 마음, 피어나는 웃음’을 주제로 여러 지역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장은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알까기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유 의원은 “대학동의 따뜻한 골목에서 웃음과 이야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의 행복은 이런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낙성대역 인근에서 열린 ‘낙낙별길 축제’를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축제는 골목형 상권을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 체험부스, 야시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 의원은 “상권이 살아야 골목이 살아납니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관악 별빛원정대’를 찾아 청소년 멘토와 멘티들을 격려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멘토링 기반 문화행사로 음악공연과 체험부스, 야외 토크콘서트가 함께 진행됐다. 유 의원은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꿈을 키우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다.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유정희 의원은 “하루 동안 관악 곳곳을 돌며 느낀 건, 지역의 활력은 결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관악의 문화·복지·청년정책을 꼼꼼히 살피며 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고 밝혔다. 2025-10-30
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23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이 공개됐다. 연구수행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2025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12만2천 명 줄었지만, 수도권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강원권, 제주권, 부울경권, 호남권 순으로 컸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 전후처럼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차에 1.5조 원 줄고 4년차에는 3.8조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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