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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 제천 을 너머 보은, 충주,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 상주,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성 멧돼지 출현 지역이 충북 단양,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등 5개 시·군, 경북 영덕, 영양, 청송, 안동, 영천 등 12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혔다. 심지어 부산에도 ASF양성 멧돼지가 처음 등장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에는 충북지역을 비롯한 경북 의성을 비롯한 15개 시·군에 걸쳐 ASF양성 맷돼지들이 출현했고 부산에서도 전년보다 더 많은 24건의 ASF양성 사례가 나타났다. 올 9월말 현재 ASF양성 멧돼지들은 강원지역 5개 시·군을 비롯한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의성, 포항, 영천 등지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ASF확산으로 사육마릿수의 10~15%를 살처분하면 1조6,000억~2조4,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SF가 언제든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적극적인 백신 개발·접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2020년 경기·강원북부에 집중됐던 ASF 느슨한 방역을 틈타서 백두대간을 따라 2023년 남쪽으로 포항, 부산, 서쪽으로 충주, 괴산, 음성까지 번진 것이 확인됐다”며“이런 추세는 지난해 더 두드지면서 ASF가 전국으로 번지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백신 개발을 통한 방역정책 전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ASF가 전국 확산 태세를 보이면서 검사개체수도 2020년 1만1,950건에서 2024년 9만4,228건으로 7.8배 늘었는데,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 4만8,399건에 머물러 있다”며“전체 검사건수중 수렵이 94%를 차하고 있는데다, 수렵을 통한 ASF양성 검출율도 16%에 달하는 만큼 수동적인 폐사체 검사에 의존하기 보다, 수렵을 통한 적극적인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ASF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국내 동물약품 기업들이 국내가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에서 에 대한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정부는 ASF백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행복교육누리, 양천구 학부모 대상 초중등 진로진학 특강 성황리에 종료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있는 사단법인 행복교육누리가 30일 오전 10시 40분, 현대백화점 목동점 문화센터 제1강의실에서 양천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특강은 ‘초·중등 시기의 진로진학 준비 전략’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이근열 소장이 맡았다. 강연자로 나선 이근열 소장은 “과거에는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는 입시였다면 최근 입시 경향은 진로 중심으로 완전히 변하고 있다”며 “중등 시기부터 진로 계열이나 분야를 결정하고 그 진로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 중요한 포인트”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 시기부터 직업 흥미 파악,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탐구, 선호하는 체험활동의 연결성을 키워두면 중·고등학교 시기 진로 선택과 학업 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아이들이 사회·과학 분야의 관심 키워드를 찾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2028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대비한 진로진학 준비 방법, 고교학점제의 이해, 특목고와 자사고 준비 전략 등이다. 가장 중요한 자녀의 진로 고교 선택과목 결정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통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을 주관한 허훈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답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열의를 갖고 특강에 참여해주셔서 특강을 준비한 보람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단법인 차원에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우리 지역 아이들이 학업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학교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교육누리는 양천구 지역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201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동안 명사 초청 특강, 진로 교육 특강, 식생활 교육, CPR 교육, 문화탐방, 청소년 리더십 캠프 등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사회 학부모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
고은정 의원, G-FAIR Korea 2025 개막식 참석…중소기업 수출길 지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G-FAIR Korea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을 격려했다.고 의원은 G-FAIR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00여 개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상담과 견적서 한 장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올해 28회째를 맞이한 G-FAIR는 바이어 매칭 중심으로 변화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소재, ESG 경영,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술 검증과 계약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고 의원은 경기도 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을 위해 G-FAIR가 상담, 계약, 수출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와 예산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G-FAIR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 실제 계약과 납품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G-FAIR Korea 2025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약 500개 기업과 800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한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533개 기업이 참가하여 9,603건의 상담과 5,150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의용소방대원 헌신에 감사 표해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하여 3천 6백여 명의 대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했다.정 의장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경연대회는 인천소방본부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관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인천시장, 시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 주요 내빈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3천2백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 덕분에 인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경연대회가 기술 연마와 협동심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안전한 대회가 되기를 강조했다.정 의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용기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천시의회가 항상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세종시의회, 담배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제출
세종시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9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결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외에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되어, 2026년부터 각 시도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이어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국중범 의원,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식 참석…민주주의 회복 의지 다져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식 및 2025 경기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하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다.국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확산을 위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의 주최 및 주관, 경기도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염태영 국회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특히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했다.국 의원은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고 신장호 열사를 추모했다.그는 신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국 의원은 평소 민주화운동 세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경기도 차원의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국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국제민주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세계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포럼에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 인사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지자체 해외 교류 사업, 5년간 1,120억 투입…성과 관리는 '미흡'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 도시들과 우호·자매 교류를 추진하며 최근 5년간 1,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지만, 사업의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92개국과 1,932건의 우호·자매 교류를 맺고 5,140건의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교류를 체결한 지역은 경기도(271건), 서울(265건), 경상북도(169건) 순이었으며, 교류 사업 건수 역시 경기(1,259건), 서울(775건), 경남(5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 규모는 경북이 2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13억 원), 서울(156억 원)이 뒤를 이었다.특히 서울, 경기, 경북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 예산이 평균 3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가 1,328건으로 가장 활발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700건), 일본(209건), 미국(188건) 순으로 교류가 많았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도 13건의 교류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해외 교류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정현 의원은 “지자체들이 해외 교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자체 해외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도시 간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재영 도의원, G-FAIR KOREA 2025서 경기도 수출 기업 격려 및 애로 청취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G-FAIR KOREA 2025(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개막일에 맞춰 전시장을 방문, 경기도 내 수출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이 의원은 부천 지역구를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 부스를 찾아 주력 상품 시연을 체험하고, 바이어 상담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특히 생활, 헬스케어, 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애로사항을 확인했다.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 의원은 수출 전 과정을 기업별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는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수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비용과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당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오늘 G-FAIR KOREA 현장에서 청취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현장의 의견은 향후 경기도 수출 지원 정책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이영봉 경기도의원,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식 참석
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이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 의원은 기념식에서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의 주최로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광장 민주주의 그리고 K-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포럼도 함께 진행되었다.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며, 숭고한 실천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추운 겨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용기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기념식에는 염태영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도의회 황대호 문체위원장, 국중범 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성기황 의원, 학부모폴리스 지원 확대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들과 만나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군포상담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부모폴리스는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감시와 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성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와 학교 주변 위험 요소 증가에 따라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학부모폴리스 활동이 자원봉사 성격이지만 학생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적 역할 수행임을 강조하며, 학부모폴리스가 학생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논의를 통해 성 의원은 학부모폴리스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약속하며,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 청년 아이디어로 농식품 산업 혁신 이끈다
경기도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혁신을 추진한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열린 '2025 경기청년 밀키트 컨설팅 수료식·품평회'에 참석, 청년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경기청년 우뚝서기(밀키트 개발) 컨설팅 사업'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밀키트 상품 개발, 시장 진입 전략, 패키징 디자인, 온라인 홍보 등 창업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를 돕는다.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컨설팅에는 식육, 푸드테크, 식품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들은 제품 콘셉트 기획부터 시장 진입 전략, 패키징 디자인, 온라인 홍보까지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상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 지도를 제공했다.수료식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 참여 청년 20여 명,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년들이 직접 개발한 밀키트 제품 품평 및 시식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방성환 위원장은 “오늘 행사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는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 농산물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농업과 식품을 결합한 6차 산업화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과 기술 기반 식품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경기도를 농식품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방 위원장은 “청년의 도전이 곧 경기도의 미래”라며, “수료를 마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실제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 전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 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사실상 제도적 관리 부재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5년 지침에는 “현장 인력 우선 충원 및 방재안전직렬 비중확대”를 지시했고 또한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를 권고”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구체적 문구가 추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한편 이상식 의원실이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3.7시간으로 일반직에 비해 약 20% 더 많았다. 특히 인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 경북, 제주 등은 초과근무시간이 전국 최고 수준 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제주, 충북은 두 해 연속 일반직 공무원 대비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1.6배 이상 많았다. 특히 대구와 제주는 초과근무 시간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력난은 재난관리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2024년 충북·경북, 2025년 대구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식 의원은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대응 최일선 인력의 피로 누적과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안부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재난위험도와 인력 밀도에 따른 배치 기준과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곽미숙 경기도의원, “보육은 미래를 키우는 투자…현장 중심 제도개선에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10월 3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보육인대회 및 보육유공자 시상식’에서 도내 보육정책 발전과 현장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했으며 도내 보육교직원·원장·보육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공연과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시상,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보육인의 헌신을 격려하고 경기도형 공공보육체계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조례’ 개정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보육 안전관리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후 곽미숙 의원은 “보육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보육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과 현장이 함께 움직이는 실질적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